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중 50->60%,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설정··· 정부 의료개혁 목표치 제시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 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전공의 부족으로 대형병원 의료공백이 지속되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 바꾸는 구조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50% 수준인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올리고, 전공의 1인당 환자 수를 설정하는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과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인력 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을 2027년까지 10~15% 감축하고 중증 수술 수가를 대폭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중심으로 진료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 정 단장은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올리고, 2027년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중증 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의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하게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증환자 진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을 가려내서 추가하는 등 중증환자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 단장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478개의 전문진료질병군은 같은 수술과 시술이라도 환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응급도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료 현장의 지적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KTAS 1·2 등 중증환자가 이송돼 입원하게 되는 경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에서 치료받는 중증소아, 연령가산이 적용되는 중증소아 수술, 중증 암을 로봇 수술로 치료하는 경우 등을 중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이 다수의 경증 환자 대신 중증·희귀 질환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경증환자는 지역 내 1·2차 병원으로 전원시킬 수 있도록 전원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을 지역의료 역량을 견인하는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10개 이상의 진료협력병원 간 네트워크 구성 등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간의 형식적 의뢰·회송체계를 전면 개편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이 더 적극적으로 환자를 의뢰·회송하는 ‘전문 의뢰·회송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대형병원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공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련 체계 개편 작업도 추진 중이다. 전공의 근로시간을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고, 연속 근무시간도 최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약 40%를 차지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20% 이하로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 1명이 입원환자 40명을 보는 곳도 있고 굉장히 편차가 크다”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공의 당 환자 수 기준도 설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소아응급실 이용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 단장은 “최근 기사회된 것처럼 순천향 천안병원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력확충 등 재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아응급같은 부분이 사실은 의정 갈등의 결과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정 갈등 이전부터도 (있어서) 의료개혁을 시작하게 된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의개특위(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소아응급 분야를 포함한 필수의료, 중증진료 보상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