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화개정원 모노레일 ‘특혜’ 의혹…감사원, 검찰에 수사 요청

인천 강화 화개정원 모노레일. 경기일보DB

 

인천 강화군이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의 모노레일 업체에 발전기금을 감면해주고 공사비도 지원해주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6일 군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교동면 화개산 일대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3단계로 민간투자 형태의 114억원 규모 모노레일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군은 모노레일 사업자 A사로부터 받을 입장 수익에 따른 공익 발전기금을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A사가 지난 2021년 8월 ‘코로나19로 적자를 보는데도 발전기금을 내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자, 이를 받아들여 입장수익을 ‘입장료로부터 발생한 당기순이익’으로 협약을 바꿔줬다.

앞서 당초 군과 A사의 실시협약에는 ‘A사는 모노레일 이용 매출액(이용료)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동안 군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기준으로 군은 20년 간 A사로부터 13억5천100만원의 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시협약이 바뀌면서 발전기금을 부당하게 감면했다.

군은 이 같은 실시협약 변경 과정에서 군의회에 “입장수익에 대한 개념정리일 뿐”이라며 “협약을 변경해도 발전기금의 액수는 똑같다”며 허위 사실을 보고하기도 했다.

특히 군은 A사가 전기 등 기반 시설 공사 등을 강화군 예산 5억4천만원을 들여 설치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군의 공모 지침서 등에는 모노레일 조성 사업에 필요한 전기 공사와 승강장 및 주변 부대시설 조성 등을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이 과정에서도 군의회에 마치 화개정원 기반시설인 것처럼 보고하고, 설계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군은 모노레일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인 A사가 신규 법인을 만들면서 지분 출자의무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이를 눈감아주기도 했다. 군은 또 실시협약도 당초 총사업비 114억원의 20%(22억8천만원)를 사업이행보증금으로 내도록 한 공모 지침서와 군의회에 제출한 실시협약(안)과 달리, 실제 협약에는 이를 15%(17억1천만원)로 낮춰주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군은 A사가 사전 협의 없이 모노레일 이용요금을 1만2천원(성인·청소년)에서 1만5천원으로 올린 뒤, 다시 할인 표시하는 등 요금을 임의대로 조정해 운영하는 등 관리·감독도 부실했다. A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단체 할인도 적용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감사를 통해 군이 A사에 특혜를 줬다고 지적하고, 모노레일 사업을 맡은 팀장과 담당자 등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 검찰에 이들 2명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일부 담당자의 미흡한 업무처리일 뿐, 군에 손해를 끼치거나 A사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입장수입은 ‘입장객 매출액’으로 협약을 바꾸고, 잘못 지원한 공사비는 A사로부터 받겠다”고 해명했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