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금융당국, 선제적 금리 인하 결단해야"

"폭락장 원인은 미국·일본의 금리 인하 실기"
"22일 금통위에서 0.25%p 금리 인하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제적 금리 인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윤 의원은 "어제(5일) 국내 증시가 8%대의 대폭락을 기록하고 미국 3대 지수와 일본 증시가 각각 3%, 10%대의 폭락을 보이는 블랙 먼데이를 맞았다"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실기한 금리 정책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를 비롯해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 의한 앤 캐리 자금의 귀환,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변동,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가능성 등이 폭락장의 원인으로 꼽히지만 금리 인하 시점을 놓친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윤 의원은 "미 연방준비제도가 7월 금리 인하의 시기를 놓친 것,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야 할 시기에 금리를 인상한 것이 실기한 정책이라는 분석"이라며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이 늦어져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정책의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만큼 선제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미 연준이 뒤늦게 오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은행도 10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미국의 결정을 따라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하는 9월 빅스텝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면서 금융 당국이 통화 정책 방향을 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긴축 기조를 유지하되 부동산·가계부채 등의 위험 요인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을 통해 면밀히 관리한다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다"며 "오는 22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결정하고 미국이 9월에 빅스텝을 하면 10월 초 연이어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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