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민생에 방점… 정치인 최소화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8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단행할 특별사면은 민생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사범을 다수 사면하고, 서민·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인 사면은 최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6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며, 법무부는 오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에서 상신한 특사 후보자 명단을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광복절 특사가 그대로 진행되면 취임 후 다섯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도 서민·영세업자 위주의 '민생 특사'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설 특사에 버스·택시·화물 운전 종사자와 영세 어민, 식품 접객업자 등 45만5398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했다. 당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 7명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도 특별 사면했다.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가 극한 대치 중인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인 사면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이번 사면 또는 복권 대상으로 물망에 오른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됐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복역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신년 특사 당시까지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 받았으나 이후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 받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광복절 경축사의 구체적인 내용도 다듬는 중이다. 올해 광복절 경축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강조하고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경제 외교의 성과를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오물 풍선' 살포와 북러 군사협력 강화 등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담길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해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왔다"며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다.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북한과 추종 세력을 겨냥한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