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모노레일 조성하며 허위보고·업자 특혜"‥징계·수사요청

인천 강화군청 [자료사진]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중 활용도가 낮은 17개 사업을 점검한 결과, 위법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계자 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11명에 대해선 주의요구 조치를 했습니다.

감사원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공무원 2명이, 화개선 모노레일 조성 사업 과정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던 민간업체가 협약 변경을 요청하자, 군 의회에 허위내용을 보고하고, 업체가 부담해야 할 5억 4천만원 공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특혜를 준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경징계 이상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충남 예산군에서 정산금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해 정산금 3억 5천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 전남 고흥군에서 실내 수영장과 해수탕 건립 사업에서 특정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도록 직권을 남용한 사례 등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관광객 수요를 부풀리거나, 경제적 타당성 자료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통보했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4454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