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말로만 민생' 멈추고 無쟁점 법안 서둘러 처리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16일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회동하는 모습. [공동취재]

(서울=연합뉴스) 시급한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자는 목소리가 여야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6일 "정쟁 법안은 당분간 미뤄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자"고 공개 제안했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시급한 민생입법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고 답했다. 거대 야당이 각종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와중에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된 민생법안은 지금껏 단 한 건도 없다. 하나같이 시급히 머리를 맞대야 할 만큼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인데, 여야가 대부분 합의 처리에 뜻을 모은 상태에서 국회 통과가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일명 'K칩스법'이다. 기존 법이 올해말 일몰 예정인 상태에서, 이 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법 일몰 기한 연장과 내용에 큰 의견 차가 없는데도 정쟁에 막혀 진전이 없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도 의료공백 사태를 계기로 여당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이견이 적지 않게 해소됐다. 포화 상태에 이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 관련법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도 사실상 처리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다.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과 서민 주거와 직결된 전세사기피해지원법도 마찬가지다.

여야가 뒤늦게 민생법안 처리에 한목소리를 내고 나섰지만, 회의적 시선도 여전하다. 탄핵과 특검 추진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민생' 꼬리표가 달린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도 엄존한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의 경우 야당은 '민생을 살린 심폐소생법'으로 부르지만, 여당은 '현금살포 포퓰리즘법'이라며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럴 때 여야에 필요한 것은 유연성이다. 접점을 찾기 힘든 법안은 일단 뒤로 미뤄놓고 이견이 별로 없는 법안은 서둘러 처리하는 것이다. 특히 입법의 열쇠를 쥔 야당의 책임이 막중하다. 여야를 떠나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말과 행동이 달라선 안 된다. 상호 견제도 중요하지만 협조할 건 협조해야 한다.

나라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수도권 아파트값 급등세와 미국발 증시 불안이 이어지며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여야가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보면서 소모적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기에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금이야말로 여야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민생 앞에서 하나가 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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