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지시로 자료 제출 안하는거냐"…고성 오간 방통위 현장 검증

방통위 부위원장 부재·자료 미제출에 과방위 野 현장검증 차질
과방위-방통위 회의 도중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갈등 고조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오늘 오후 2시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오면 보고하고 (자료를) 주겠다는 거에요?" (최민희 과방위원장)

"(오시면) 보고를 다시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국회에서 의결된 자료 제출 요구잖아요." (최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의원들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불법성에 대한 현장 및 문서 검증을 위해 6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에 방문했다. [사진=안세준 기자]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현장 검증은 야당의 추궁과 방통위의 버티기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2인 체제에서 친 여권 성향의 KBS·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이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 검증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요청한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방통위 직무대행인 김태규 부위원장이 국무회의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현장 검증은 차질이 빚어졌다.

김현 과방위 야당 간사는 "(과방위는) 방통위 사무처장과 국장 등에 공용차량 이용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자료 내용을 알아듣지 못해 제출 못한다고 답했다. 1시간 안에 제출하라"고 말했다. 조 사무처장은 "보고를 드리고 직무대행에게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현장검증에 비협조적이라고 지적했다. 과방위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와서 보니깐 방통위 조직이 완전이 붕괴돼 있다. 안건 관련 자료 일체하고 속기록을 공통 요구했는데 빨리 주셨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이 출근했을 때부터 퇴근 때까지 시간대별 행적 파악이 필요하다"며 "2인 체제 의결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과 관련해 법률 자문 의견을 받은 변호사, 로펌을 확인해달라 요청했지만 아직 안왔다. 자료 제출 해달라"고 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상임위원 2인이서) 투표를 통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고 한다. 16장 내지 18장 정도의 투표 용지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 시간에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관련해 조 사무처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비공개 회의"라며 "비공개 회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저희 독단적으로 자료를 줄 순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정부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방통위와 회의 도중 이 소식을 접한 야당 의원들은 방송4법이 국무회의서 의결된 데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의견을 냈을 것 아니냐"며 "그런데도 사무처장 등은 김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고 있었느냐"고 했다.

같은 당 소속 노종면 의원도 "김 직무대행이 독단적으로 의견을 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김 직무대행이 자신이 오기 전까지 어떤 자료에도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2시 들어 과방위 검증 현장에 참여했다. 오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