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와중에… ‘의대 증원’ 정부 우수 혁신사례 선정 [오늘의 행정 이슈]

정부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우수 혁신사례를 뽑는 공모전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를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의료계의 반발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자화자찬’식 평가로 의료계와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중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 의대 증원을 포함한 14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前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범정부의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로 나눠 세 차례에 선정하고 연말에 최종 ‘왕중왕’을 뽑을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서는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기후 위기·저출산 등 다가올 ‘미래 위기·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담은 혁신 사례 등 2가지로 나눴다. 총 192개 사례가 제출됐으며, 이 중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미래 위기·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복지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정부는 “벼랑 끝 위기의 지역·필수의료,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했다며 “의료개혁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19년간 묶여 있던 의대정원을 과감하게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행안부는 올 6월부터 공모 과정에서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 심사와 7712명이 참여한 온라인 국민심사를 했고, 부문별로 7개씩, 총 14개를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혁신 사례로는 ‘청년 인재 양성 및 취업 지원’(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 도약계좌’(금융위원회), ‘AI를 활용한 홍수안전망 구축’(과학기술부·환경부), ‘대한민국 엄마보험’(우정사업본부), ‘유휴인력을 활용한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충북도)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11월 대국민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대통령상(대상 1개, 금상 5개), 국무총리상(은상 7개), 장관상(동상 28개)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