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 상고이유서 제출… 2심 '치명적 오류' 바로잡을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6월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상고이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 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이 2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해온 만큼 이번 대법원 상고를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전날 오후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상고이유서는 약 500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이유서에는 2심 판결에 대한 반박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3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약 1조3800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판단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반박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을 취득할 당시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가치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가치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이를 근거로 1994년부터 1998년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계산하고,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대한텔레콤의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계산에 오류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고 이를 수정하면서도 재산분할 비율은 수정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근거가 된 주식 가치가 달라져 재산분할 금액도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건넸다고 하는 '비자금 300억원'의 진위 여부도 대법원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선경 300억' 메모와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 약속어음(50억원짜리 6장)을 증거로 인정하고, 비자금 300억원이 최 선대회장에게 흘러들어갔다고 판단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것으로 전혀 입증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SK그룹이 6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주장도 대법원에서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는 6공화국 기간 동안 노 전 대통령이 유무형적 지원을 했다고 판단했으나 최 회장 측은 6공 기간 중 10대 기업 매출 성장을 비교해보면 SK가 당시 5위 그룹임에도 10대 그룹 가운데 성장률이 9위에 그친점 등을 근거로 특혜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판결 관련 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며 "오류를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