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티메프 사태 TF 출범…“가장 큰 책임은 尹정부 무능함”

“안일한 대처가 참사 불러…이복현 금감원장 해임해야”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TF 간사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적극적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첫 회의에서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있다"며 "허술한 관리·감독과 안일한 대처가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는 자율 규제 입장만 고수하면서 거대 플랫폼 시장에 발생한 문제점을 외면했다"며 "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체들은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부족한 유동성에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사실상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제도 개선에도 손을 놨다. 21대 국회에 제출한 전자상거래 규제 사각지대 해소 관련 법안을 정부·여당이 외면했다"며 "결국 총체적 부실 대응과 무사안일, 무책임이 낳은 끔찍한 인재"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피해 대책으로 내놓은 유동성 지원 방안과 관련해선 "빚내서 빚을 돌려막으라는 것밖에 안 된다. 매우 미흡하며 실질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비롯해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TF 단장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은 "우리 TF는 적극적인 피해 구제와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목표로 활동을 계획한다"며 "피해를 입게 된 경과와 피해 현실을 소상공인 및 소비자를 통해 직접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번 사태가 "기업인의 탐욕과 방만 운영, 윤석열 정부의 허술한 감독이 사태의 원인"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해임하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F 간사는 김남근 의원이 맡고 정무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이날 오후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피해 사례를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