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종부세 공방…이재명 "조세는 징벌 아냐" 김두관 "먹사니즘·기본사회와 모순"

민주당 당대표 후보 4차 토론회
이재명 "조세 저항 부추길 필요 없어"
김두관 "공정 과세가 우리 당 기조"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지수(왼쪽부터), 김두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6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2024.08.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이 후보는 "조세는 국가의 부담을 개인에게 부과시키는 것이지 징벌이 아니다"며 유예 및 완화론을 재차 주장했고, 김 후보는 "먹사니즘(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앞세우며 종부세 완화·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지수·김두관·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SBS가 주관한 4차 TV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김 후보는 주도권 토론회에서 이 후보를 향해 금투세 완화론 등을 겨냥해 "기본사회나 먹사니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든다"며 "조세 정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모순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명백하게 부자감세를 기조로 하고 있지만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공정과세를 기초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일 하는 정당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5000만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이 저항한다"며 "종부세도 마찬가지다. 거의 효과도 없는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자꾸 부과를 하게 되면 저항이 너무 높아져 다른 정책 집행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합리적인 것을 정리하자는 것이지 초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하면 절대 안 된다"며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고 조세저항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재생에너지 정책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최근 에너지고속도로를 이야기하면서 햇빛 농사, 바람 농사를 거론했는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 보니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많지 않다고 한다"며 "땅을 구입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기본적으로 설비투자하는 데 많게는 5억, 적게는 2억 정도 든다고 한다. '봉이 김선달식 (정책으로) 황당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 구체적으로 충분하게 준비를 한 건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그는 "땅이 없다고 바람 농사, 햇빛 농사를 못 짓느냐? 빌려서 지을 수 있고 해안에 방치된 공공용지들도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2~3년 이상 방치된 땅에 대해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새로운 사람에게 줄 수 있다"며 "결국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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