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획득 등 신속 유연한 ‘한국형 무기 획득 프레임워크’ 정립해야”

산업연구원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른 한국형 무기 획득 프레임워크 정립 방안’ 보고서

KF21. 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하며 인공지능(AI)·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무기 개발 속도전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신무기 획득 속도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무기 도입 프로그램에 있어 한국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해 신속한 개발·양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6일 발간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른 한국형 무기 획득 프레임워크 정립 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전쟁 양상 급변에 따라 AI·드론·우주 등 민간 첨단기술의 국방 분야 활용 여부가 시급한 상황으로 이에 대응해 보다 신속하고 다양하며 유연한 ‘한국형 무기 획득 프레임워크’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서는 AI 획득 프로세스 마련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민간 우버 애플리케이션(앱) AI 기술을 적용한 ‘GIS 아르타(Arta)’를 개발했다.

GIS 아르타는 AI 알고리즘을 통해 우크라이나 부대에 전장 곳곳에 있는 러시아 군대 위치와 이들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적을 식별하는 시점부터 최적의 무기 체계를 고르고 타격할 때까지 1~2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AI 광학 조준기 ‘스마트 슈터’를 장착한 소총을 활용하고 있다. 이 기기는 맨눈으로 보기 어려운 드론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포착해 사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보고서는 “전통적 무기 획득(PPBEES)과 신속 획득 사업 외에 별도의 AI 획득 사업을 신설해 기존 무기 체계 개발사업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존 KF21 전투기에 AI 파일럿 기능을 추가하거나 AI 기반 지능형 무기체계 예방 정비시스템 구축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무기 도입 프로그램인 ‘신속 소요’와 ‘신속 시범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속 소요는 지난해 방위사업청(방사청)이 미국의 신속 획득 프로세스를 참고해 만든 것이다. 신속 시범사업은 그보다 앞서 2022년 방사청이 주도해 만든 신속 획득 시범사업과 신속 연구개발 사업을 통합한 것이다.

보고서는 “두 제도 모두 민간을 포함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5년 이내 신속한 시제품 개발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군 소요없이 추진되는 신속 시범사업에 대한 지속 여부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