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2620조 필요”… 정부 탄소중립 정책금융 효율화 방안 마련 착수

정부 연구용역 추진… 중복 줄이고 효율성 제고
정책금융 총괄할 컨트롤타워 신설도 검토
전문가 “선진국식 그린뱅크 도입 검토해야”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EIB) 본부. /EIB 홈페이지

정부가 탄소중립(넷제로) 실현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효율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금융의 업무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관련 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정부는 각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탄소중립 정책금융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 사례를 연구해 탄소중립 정책금융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선진국식 녹색은행 도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유럽연합(EU)은 기후 대응과 유럽 그린딜 지원을 위해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EIB)을 기후은행으로 전환했다. 정책금융기관이 거의 없는 영국도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수행을 위해 영국인프라은행(UK Infrastructure Bank·UKIB)을 설립했고, 독일은 독일재건은행(KfW)을 녹색금융 지원 정책금융기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도 탄소중립 정책금융을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각각 탄소중립 정책금융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정책금융기관은 시너지를 위해 협의체인 ‘그린금융 협의회’ 운영하고 있지만, 정책금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 외에도 에너지공단 등 에너지공기업도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상명풍력발전소. /연합뉴스

민간금융사의 탄소중립 참여 유도를 위해서 정책금융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금융권에서 나온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최대 2620조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책금융 지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해 민간금융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책금융이 마중물이 돼 민간금융까지 탄소중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필요하다.

김정인 중앙대 명예교수는 “(탄소중립 정책금융 효율화를 위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며 “독립기관인 그린뱅크를 설립해야 민간금융의 참여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측면에서도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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