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빵집 보호 5년 더"… 제과점업 상생협약 연장 합의

대기업 제과점 총량제한 5%
수도권 거리제한 500m→400m로 완화
더본코리아 올해 신규 참여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 간 제과점업 상생협약을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중구 한 빵 가게에서 직원들이 빵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기업 제과점의 출점을 제한하는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결국 5년 연장됐다. 다만 기존 협약에서 제한 조건은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동반위는 이날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동반위 오영교 위원장, 대한제과협회 마옥천 회장, 파리크라상 김성한 대표, 씨제이푸드빌 김찬호 대표, 더본코리아 최경선 전무 등이 참석했다.

갱신된 협약 기간은 오는 7일부터 2029년 8월6일까지다. 협약대상은 (사)대한제과협회, ㈜더본코리아, ㈜신세계푸드, 씨제이푸드빌㈜,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동반성장위원회다. 더본코리아는 이번에 새롭게 합류했다.

새 협약에 따르면 대기업은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5%(기존 2%) 이내 범위에서 신규 매장을 열 수 있다. 출점 거리제한은 수도권 기준 400m(기존 500m) 이내다. 수도권 외 지역은 그대로 500m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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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는 "협약 연장 검토를 위해 2023년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최근까지 총 16번의 개별·단체 협의를 바탕으로 당사자별 이견을 조율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협약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는 첫 회의부터 일관되게 업계 전체의 성장과 상생협력의 큰 뜻에 동감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주요 당사자인 파리크라상과 씨제이푸드빌은 협의 기간 동네빵집과의 공존공생의 가치에 공감하며 협약연장에 뜻을 모았다"고 말하면서 "협약 전부터 제과점업 상생협약을 자율적으로 성실히 준수해 왔던 더본코리아(빽다방빵연구소)도 금번 협약에 신규로 참여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의미를 더했다"고 덧붙였다.

동반위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국내 제과점업에 다양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위는 상생협약이 전체 사업체 수와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것으로 자평했다.

동반위에 따르면 제과점업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012년 1만198개 ▲2019년 1만5822개 ▲2022년 2만2216개로 11년간 2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상공인 매출액은 ▲2012년 1조4936억원 ▲2019년 2조513억원 ▲2022년 3조2121억원으로 214% 늘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