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방위원들, 방통위 현장검증…비공개 회의 자료 공개 `신경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 용지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방통위 직원들과 신경전을 벌였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위원은 이날 오전 방통위 입장 전 취재진에 "방통위는 독립기구고, 대통령 직속기구가 아닌 소속 기관"이라며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불법적으로 선임됐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왔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방문증 발급과 현장검증 장소 마련 등을 두고 방통위가 의도적으로 비협조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특히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이날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현장검증에 불참한 점을 문제삼았다.

한민수 의원은 "방금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던데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의견을 냈을 것"이라며 "사무처장 등 간부들이 김 직무대행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내용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노종면 의원도 "김 직무대행이 독단적으로 의견을 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김 직무대행이 자신이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어떤 자료에도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법제처에서 재의 요구할 것인지 의견을 물었을 때는 그렇다고 회신했는데, 이후 위원장 탄핵소추로 방통위 입장을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직접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과 관련해 투표용지와 회의 속기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방통위는 인사 관련 안건이 원칙적으로 비공개인 데다 운영규칙상 비공개회의 속기록 공개가 위원회 의결사항이라고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이 밖에도 상임위원과 국장급 관용차량 운행 일지, 이진숙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당일 세부 행적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과방위는 오는 9일에는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기석·권순범·정재권 KBS 이사 등 28명이 채택됐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