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대재해·환경오염’ 석포제련소, 산안법 등 64건 위반

노동부 산업안전감독서 적발
화사는 조업정지 명령 불복·상고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김진수 기자

최근 연이은 중대재해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을 받은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60여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석포제련소 근로감독 현황’을 보면, 고용노동부는 석포제련소에 시정조처 32건, 사법조처 13건, 과태료 19건(부과 금액 4억2000만원)을 적발했다. 이는 석포제련소 협력업체 위반사항도 포함한 것이다.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은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추락 방호 조치 미실시(제43조 1항), 전기 기계·기구 충전부 방호 조치 미실시(제301조 1항), 특별관리물질 미고지(제440조) 등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제24조 1항),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제46조 1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계상(제72조 1항) 등이다.

환경단체회원들이 지난 3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들의 상여 조형물을 갖다 놓고 ‘죽음의 공장, 석포제련소 장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이번 감독은 지난해 12월 모터교체 작업 중 급성 아르신가스 중독으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데 이어 지난 3월 냉각탑 내부 석고 제거작업 중 석고에 맞아 노동자 1명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대구고용노동청이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조처 여부를 점검한 것이다. 노동청은 지난 5월27일부터 31일까지 사고 관련 안전수칙 이행 실태,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직무 이행 여부 등 안전·보건 관련 사항 전반을 살폈다.

감독을 시작할 당시 노동청은 보도자료를 내어 홍보한 것과 달리, 감독 결과는 ‘법인 등 영업상 비밀 침해’를 이유로 들어 비공개했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일반적인 감독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감독이 이뤄졌다.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해 감독 시 지적 사항을 개선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청은 지난해 12월 ㈜영풍 법인과 박영민(64) 법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석포제련소에서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기록되기 시작한 1997년부터 현재까지 14명이 숨졌다.

석포제련소에서 산재 사고와 환경 오염 피해가 끊이지 않자 공장 폐쇄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로 구성된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성명을 내어 “석포제련소는 일상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 피해를 야기하면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기업”이라며 “영풍은 지난 잘못을 머리 숙여 사죄하고 낙동강에서 떠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석포제련소는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명령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 대해 1·2심 모두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업정지로 인한 손해가 수천억에 달한다는 이유다. 경상북도는 2019년 환경부 조사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과 폐수처리 부적정 운영이 적발되자 제련소에 조업정지 2개월 명령을 내렸다. 소송을 시간을 끄는 사이 석포제련소는 6년째 정상 운영하고 있다.

석포제련소는 폐수처리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021년 세계 제련소로는 최초로 ‘폐수 재이용 시설’(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 사용수를 전량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공정에 다시 사용하고 있다. 또 지난 7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처음 발간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지속가능경영(ESG)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