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방위, 방통위 현장검증…"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성 입증"

국회 과방위, 방통위 현장검증…여당 의원들은 불참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자료 요구"…방통위는 비공개

방통위 현장검증 나선 민주당 과방위원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 등에 대해 추궁했다.

이날 오전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현장 검증을 진행하며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과정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에 대한 방통위 입장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여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위원은 검증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방통위는 독립기구고, 대통령 직속기구가 아닌 소속 기관"이라며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불법적으로 선임됐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은 항의 방문이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된 현장 검증이었기 때문에 청사 출입부터 충돌이 발생하진 않았다. 그러나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오전 회의에 불참한 점과, 방통위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방금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던데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의견을 냈을 것 아니냐"며 "그런데도 사무처장 등 간부들이 김 직무대행이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등 내용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대해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과 국장급 간부들은 "법제처에서 재의 요구할 것인지 의견을 물었을 때는 그렇다고 회신했는데, 이후 위원장 탄핵소추로 방통위 입장을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직접 의견을 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과 관련해서도 투표용지와 회의 속기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방통위는 비공개 사안이고 김 직무대행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김 직무대행은 오후 중 청사에 복귀할 예정이어서 야당 의원들과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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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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