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검찰 통신 조회' 논란에 "적법 수사…야 무책임한 정치 선동"

하지현 기자 2024. 8. 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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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검찰이 최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을 두고 "적법한 수사 절차"라며 야권의 공세를 반박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통신 조회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며 "민주당은 이 적법한 수사 절차를 '불법 사찰'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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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이재명, 대선 때 여론조작으로 이득"
장동혁 "문 정부때 공수처 통신 조회는 적법하다고 해놓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0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검찰이 최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을 두고 "적법한 수사 절차"라며 야권의 공세를 반박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통신 조회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며 "민주당은 이 적법한 수사 절차를 '불법 사찰'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권에서는 '검찰 폐지론'까지 들고 나왔다. 이 역시 여론 조작이고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전 국민이 보는 토론에서 커피를 운운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장동 사건을 뒤집어씌우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뻔뻔한 일이었는지 이 전 대표가 가진 4개 재판이 말해준다"며 "김만배·신학림의 여론조작에 누가 이득을 봤는지도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모자라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표적 탄핵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또 어떤 비이성적 폭주를 이어갈지 모를 일"이라며 "(통신 조회 비판으로)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손발을 묶고, 극렬 지지층을 앞세워 선동한다고 유죄가 무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2021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부부와 국민의힘 의원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로 조회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공격하는 포인트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거의 전원과 언론인 수백 명,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 조회가 있었다"며 "그때 민주당의 여러 의원이 '정치사찰이 아니다, 적법한 거다'라고 말씀했다. 이 전 대표도 대선 후보 때 말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통신 조회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숫자를 보면 그때보다 훨씬 더 범위가 줄어들었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해 뭔가 이뤄졌다고 하니까 갑자기 다들 일어나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통신 조회) 범위의 적정성은 한 번 따져 볼 필요는 있다"며 "정보 조회에 법원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 그래야 이런 논란이 없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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