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계획안에서 사라진 0~2세 영아보육... 또다른 차별 생길 것"

6일 '차별없는 유보통합을 위한 영아 보육교육 실행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차별없는 유보통합을 위한 영아 보육교육 실행방안' 국회 토론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0~2세 영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영아보육전문가들의 비판이 거세다. 이에 대한 보완점을 마련하는 국회토론회가 6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차별없는 유보통합을 위한 영아 보육 교육 실행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 기조 발제는 김혜금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교수가 맡고, 토론 좌장은 공병호 오산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다. 김영훈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영유아 발달 특성과 특수교육 서비스 역할 강화'로 토론하고, 최경 교육부 영유아지원과 과장, 서금이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수석부회장, 노경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대전가정분과장,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단장이 영유아 통합 교언 양성 및 역량강화 방안과 상향평준화 과제에 대해 발언했다.

문정복 의원은 개회사에서 "저출생 문제 해답으로 정부가 지난해 유보통합안을 내놓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현장 관계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있고, 막대한 재정 등 유보통합이 갖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현장과 지자체 및 정부, 그리고 유관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박명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 위원장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가정형'이라는 유형이 있으나, 이게 가정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시범학교 모델 선정에서도 가정어린이집은 선정 유형에 들기 위해 많은 부침이 있었다. 유보통합이 되면 더 넓은 경쟁의 장으로 나서게 되겠으나 치열한 경쟁이 반드시 발전을 도모하는 건 아니다"라며 "영아들이 이용하기 좋은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보다는 적절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이 자리를 빌어 가정형 유보통합기관에서 어린 영아들을 전문으로 할 수 있도록 영아전문 가정형 유보통합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조미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영아의 개별적 발달 특성을 고려한 유보통합 제안 "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영아 보육(0∼2세)과 유아 교육(3∼5세)을 명확하게 구분해 각각의 전문성을 충실히 확보"해야 한다라며 "영아 0~2세를 배제한 시범사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청별로 기관 유형별 유치원 3개, 어린이집 3개 유형 이상을 지정하는데 있어 어린이집 3개 유형이 아닌 모든 유형이 포함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하며 0~2세 대상 '영아전문지정학교(가칭)'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김혜금 동남보건대 보건보육상담과 교수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의 문제점에 대해 "유보통합 실행계획 안에서는 '영유아 최우선 원칙'을 밝히고 있으나, '영아'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에 필요경비와 방과 후 과정까지 지원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판단은 유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선진국이 지원하는 무상교육(보육)시간은 보통 4시간, 그런데 우리나라는 8시간을 지원하면서 필요경비까지 지원하는 건 '과도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김해금 교수는 "2027년까지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준비되지 않은 유보통합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과 비참여기관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현재 발표된 계획안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영아 교육보육에 형평성이 결여되고 유보통합의 취지와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영유아 주도 자유놀이 활성화, 영아반과 유아반의 동일한 이용시간 보장, 돌봄전담인건비 등은 학부모 부담, 기관 유형과 무관하게 교사 대 아동비율 0세반 1:2, 1세 1:3, 2세 1:5, 3세 1:10, 4세 1:15, 5세 1:20으로 규정,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원장 교사겸직 금지, 유보통합 재원 확보와 법 제도적 장치 마련, 통합연수체계 마련, 영아기부터 언어교육 및 기초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영훈 교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또래보다 발달이 늦다고 여겨지는 아이가 반에 있을 때 대처법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현재 대두되는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에 대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김영훈 교수는 "언어발달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이전인 18개월 이하 연령 영아를 대상으로  통합적 오감 경험을 통해 뇌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인지, 신체, 정서발달 기본 토대를 키워갈 수 있는 감각통합놀이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이를 모든 어린이집 혹은 일부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 선별된 영아가 아닌, 전체 영아를 대상으로 감각통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위험을 예방하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금이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계획안에서 정부는 하루 12시간 이용시간을 보장한다고 했으나, 어린이집은 기본보육, 연장보육, 야간연장보육, 24시간 보육 등으로 운영해왔다.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라며 "영아는 애착형성이 중요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며 교사 에너지 소모가 큰 보살핌을 필요로 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8시간 무상보육에 필요경비까지 국가에서 지원하게 하는 건 '과도한 예산낭비'라는 발제자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힌 서금이 수석부회장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를 구별하지 않고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모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비상사태인 저출생극복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만0~2세 무상보육교육이 유보통합 실행안에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경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대전가정분과장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계획에 만1세~2세 기준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만1세를 1:5로 유지하는 건 영아에 대한 배려와 연구가 부족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에 '소규모 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달라고 제안하는 한편, 영유아 정서, 심리지원 강화와 이를 위한 교사 연수는 바람직한 일이나, 교사 통합자격 이수 교육에 연수시간 확대까지 현장 교사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발달지연 아동 조기 개입과 심화평가 연계로 치료 적기를 놓치지 않을 것과, 장애판정 이전에라도 발달지연이나 ADHD등이 의심되는 아동이 학급에 있을 때 보조인력을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0~2세에 유치원 입학을 허용하게 되면 가정어린이집 등 영아 보육 인프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또다시 저출생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정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이 영아의 특성과 가정어린이집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작성됐다고 지적, 영아에게 맞는 유연한 교육과정이 아닌 유아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은 긍정적이나, '평균' 개념과 보조교사 자격 문제 등 해결할 과제가 있으며, 영아 발달 특성에 맞는 유연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가정어린이집의 역할을 강화하고 소규모 기관 간 효과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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