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고에 협약도 변경…감사원, 업자 특혜 준 군청 공무원 적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의회에 허위 보고를 한 군청 공무원들이 징계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위탁 업체에 정산금을 더 많이 주거나 특정 업체가 계약을 따내도록 직권을 남용한 군청 공무원들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6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감사보고서에서 인천광역시 강화군청에서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 2명에 대해 소속 기관과 검찰에 각각 징계와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화군은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 조성은 전액 민자로 추진하기로 하고 A 업체와 실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A 업체는 강화군에 입장 수익의 3%를 공익 발전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돌연 이런 내용이 불공정하다며 군청에 협약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강화군 공무원 2명은 협약을 변경해도 군이 받기로 한 발전기금 예상액이 동일하다고 군 의회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협약을 변경해 발전기금을 부당하게 감면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애초 강화군은 공모 지침서 등에 모노레일 조성 사업에 필요한 전기 공사와 주변 부대시설 조성 등을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2명에 대해 강화군에 경징계 이상을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허위 공문서 작성한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사업 정산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사업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수행한 충남 예산군 등 3개 지자체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추진한 전남 고흥군 등 5개 지자체의 재정 관리 부실 사례들도 적발했습니다.

예산군은 내포 보부상 촌 조성 사업에서 관리 위탁 사업의 수탁자인 B 업체가 비용을 과다 계상해 매출을 누락했음에도 관리 위탁 사업비 정산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해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흥군은 실내 수영장과 힐링 해수탕 건립 사업에서 부풀려진 관광객 수요로 투자 심사를 통과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직권을 남용하는 등 공사 감독을 태만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예산군 내포 보부상 촌 수탁사 B 업체의 대표이사 1명을 대검에 수사 요청하고, 고흥군 공무원 1명에 대해 수사 참고 자료를 대검에 송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형 기자 sea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