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후보자 "R&D 비효율 있었으나 과학기술 자긍심 상처 아쉬워"

장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밝혀

유상임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머니S

오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R&D(연구·개발) 예산 편성을 과기정통부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전년도 대비 14.4% 삭감된 올해 R&D 예산에 대해선 "비효율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ICT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만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전반적 이해와 식견은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며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AI 기본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인사청문회 사전 서면질의답변서 제출하고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유 후보자는 정부가 지난해 일괄 감축을 단행한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예산에 대해 "R&D 시스템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도전성과 혁신성이 높은 핵심 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몇 년간 R&D 예산이 급증하면서 연구역량이 없는 기업에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코로나19 등 현안 대응을 위해 늘어났던 예산이 줄지 않고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등의 비효율이 있었다"며 "비효율을 줄이는 작업은 필요했다"고 평했다.

다만 "비효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눠먹기 등) 부정적인 표현이 언급됐는데 일부의 사례가 과학기술계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춰져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에 상처가 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5년도 R&D 예산안에 대해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봤다. 또 과기정통부가 당면한 과학기술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R&D 예산 편성'을 꼽으며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과 소통이 부족했다"며 "(장관이 된다면) 소통하는 자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 본인과 가족을 둘러싸고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놨다. 후보자의 가족이 2001년 강남 서초구 주택, 2007년엔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전입한 것에 대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전입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향후엔 좀 더 신중히 처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기한 후보자 장남의 고의적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선 "질병으로 인해 병역판정 검사 연기를 신청한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유 후보자의 장남은 2014년 현역이 아닌 전시근로역으로 복무하게 됐다. 이에 대해 그는 "질병 치료로 인해 입대가 어려워진 것"이라며 "질병명은 민감한 개인정보여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초전도체 연구자인 유 후보자는 초전도 소재 기업인 '서남'의 주식을 2000주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문승현 서남 대표는 학교 후배로, 2004년경 제가 회사 설립을 권유하기도 했다"며 "엔젤 투자 차원에서 투자하고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 및 유관기관의 연구 과제 중 서남과 함께 수행한 과제는 없다"며 "청문회 준비 과정인 지난달 31일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서남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고 밝혔다.

ICT·통신 분야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유 후보자는 특히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정부·여당이 올해 초부터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후 이용자 차별이 완화되고 알뜰폰·자급제폰 시장이 성장하는 등 성과가 있지만, 사업자 간 적극적 가입자 유치 경쟁이 위축돼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가 축소됐다는 한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 간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하는 여건을 조성해 국민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를 확대하고, 중고폰 거래 활성화·중저가폰 출시 유도 등 국민의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했던 제4 이통사 유치가 실패한 데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제4 이통사 선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기보다는 사업자가 자본금 미납 등의 이유로 최종적으로 후보 자격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4 이통사 재추진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AI 기본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자는 "미국·EU 등 주요국은 AI가 가져오는 잠재적 혜택을 극대화하고,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자국의 여건을 고려한 규범체계 정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AI 산업 육성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도 "지분매각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가용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넷플릭스·유튜브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 촉발된 망 사용료 대가 산정 문제에 대해서는 확답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유 후보자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생태계 내 공정하고 투명한 인터넷 망 이용·제공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EU(유럽연합) 등에서도 망 이용대가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만큼, 주요국 입법 동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