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국가 난제는 '인구 절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민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국가적 과제는 인구구조 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JV_I021/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다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가 난제는 ‘인구구조 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인구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STEPI 인사이트’ 제325호를 통해 2024년 10대 국가 난제를 선정하고 난제별 국민 인식과 정책 시사점을 6일 제안했다. 

국가 난제는 국민의 현실적 체감도와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 정부 정책을 통한 관리와 지속적인 정책혁신이 필요한 국가적 과제를 의미한다. 

국가난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진승화 STEPI R&D혁신연구단 부연구위원은 ”국가난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체감 인식을 면밀하게 살피며 정책적 대응 방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TEPI는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국가난제 국민인식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민이 생각하는 국가가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국가 난제는 ‘인구구조 변화’라는 답변이 나왔다. 

국민이 인식하는 국가 난제의 심각성은 인구구조 변화가 83.8점, 국토 불균형은 82.9점, 국민 생계불안은 79.8점, 환경보전은 79점 순이었다. 시급성 기준으로도 인구구조 변화가 84.1점으로 가장 높았다. 국토 불균형은 83.2점, 국민 생계불안은 80.8점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국가 난제 중 정부·정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힌 것은 ‘국토 불균형’(84.9점)이며 인구구조 변화(83.1점), 국민 생계불안(82.3점) 등도 높은 순위를 보였다. 

국가 난제 해결에 과학기술이 기여한 정도에 대해서는 ‘공급망 충격’이 79.8점으로 과학기술 기여도가 가장 높은 난제로 꼽혔다. 자원순환/탄소중립은 78.3점, 환경보전은 78점으로 그 다음 순위였다. 

국가 난제가 해결 또는 완화될 경우 국가적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꼽힌 난제는 ‘국토불균형’(82.3점), 인재확보(82.2점), 공급망 충격(82.1점) 순으로 나타났다. 

홍성주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2024 국가난제 선정 및 분석 결과는 국가 차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거나 국정 영향력을 높일 의제 선정 등에 활용 가능하다”며 “현 정부에서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의 역할처럼 앞으로도 정부의 국가난제 관리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