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티메프 사태 청문회' 요구…"재무책임자 문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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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사태대응TF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8.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티메프 사태) 관련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긴급 유동성 공급 등 대책에 대해서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하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티메프 사태 대응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천준호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TF 1차 회의를 마친 뒤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속한 진상규명과 피해 지원을 위한 현황 파악을 위해 강제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천 의원은 "강제력을 갖고 증인도 소환하고, 자료요구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당은 (기자들의)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한 질문에 '여야 간사가 협의할 문제'라고 넘겼던데 적극 협조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했다.

TF 소속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전에 정무위 차원에서 현안질의를 열었으나 (큐텐그룹에서) 자금을 담당하는 재무 책임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은 큐텐테크놀로지에서 관리했는데, (이 자금을) 해외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청문회를 열어) 재무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천 의원은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청문회 개최 상황을 일단 보겠다"며 "(오는 10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일정을 함께 고려하면서 국정조사 추진 여부나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천 의원은 정부·여당이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티메프 사태 피해 기업에 대해 5000억원 규모의 긴급유동성을 공급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이번 주 중 일반상품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미봉책에 그치며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융지원으로만 한정할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원금을 확대하고, 금리를 '2% 고정금리'로 하는 대책이 충분히 필요한데 포함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소비자 피해 구제도 보다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TF 차원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두 달 넘게 걸리는 판매대금 정산 시기를 입주업체들이 협상해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 지급 대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 매출이 1000억 이상 되는 온라인플랫폼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 기준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TF 공개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 엄격히 따지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꼼꼼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온플법 제정을 비롯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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