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아 응급의료 붕괴' 의정 갈등 때문 아냐…획기적 방안 마련"

"의사 수 부족, 실손 등 문제 누적돼 필수 의료 무너져"
"경영난 병원에 건보 선지급…장기적으론 구조전환이 대책"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취지와 진행상황 등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2024.8.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소아 응급의료 붕괴' 문제에 대해 "의정 갈등의 결과물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소아응급 분야를 포함해 필수 중증 진료의 보상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정갈등 이후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이 시작되면 병원의 경영 상태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오전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떠난 뒤 소아 응급실을 지켜오던 전문의들마저 떠나면서 소아 응급 의료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지는 데 대해 "소아응급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의정 갈등 이전부터 의료개혁을 시작하게 된 원인"이라고 말했다.

정 단장에 따르면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정부가 2016년부터 지정·운영해오고 있다. 현재는 11개소가 운영 중이다.

정 단장은 "순천향 천안병원 등 최근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곳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력 확충 등 재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단장은 "소아응급 분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필수의료 중에서도 가장 필수적인 분야"라며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비급여, 실손, 보상의 불균형, 높은 의료사고 위험 등 문제들이 누적되고 쌓여서 결국은 소아응급 분야 같은 필수의료의 붕괴가 일어났다"고 했다.

이어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1년 동안 계속 발표한 바가 있다"며 "의료개혁특위에서 소아응급 분야를 포함한 필수의료, 중증진료의 보상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조만간에 그 내용을 발표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1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또 정 단장은 여의도성모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등 의정갈등 이후 경영난에 시달리는 병원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단장은 "우선 지금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병원 전반적으로 지금 경영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다"며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금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건강보험 선지급이고 그래서 건강보험의 급여, 요양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해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단장은 현재 의료개혁특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이 장기적으로 경영난을 해소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단장은 "병원들이 그에 걸맞게 중환자 위주로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입원료, 중환자실, 중환자의 수술 처치, 응급 당직과 관련된 수가의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고 그 내용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제반 대책들이 지원되면 병원의 경영 상태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고 안정화에 따라 병원의 파산설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