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장마 틈타 ‘흘려버린 양심’…불법 폐수배출 23곳 적발

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2024. 8. 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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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7월 한달 폐수 배출사업장 380곳 수사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가동 등 불법행위 24건 적발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장마철을 틈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공유수역에 무단 배출하거나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23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 7월 한달 간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80곳을 수사해 23개 사업장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폐수배출 사업장 적발 내용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제공

위반 내용은 물환경보전법 관련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7건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행위 4건 ▲가동시작 신고없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행위 3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유출행위 5건 ▲폐수 측정기기 고장방치 1건 등이다.

나머지 4건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3건 ▲가축분뇨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 가축분뇨법 위반 1건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펠릿 형태로 성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폐수배출시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다 단속됐다.

B업체는 더러워진 용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 인근 공공수역인 농업용 수로에 버리다 적발됐다.

C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인 세차시설과 세차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관할관청에 미리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조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유출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하거나 폐수를 배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해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과 주요 위반사례를 시군과 공유해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농진원, 추석 단체 선물세트 2종류 출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식품 특별기획 '추석 단체 선물세트'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추석 단체 선물세트는 두 종류로 12일부터 주문을 받는다. 먼저 '해피추(秋)게더' 세트는 잡곡 찹쌀, 귀리 2종과 전통간장, 들기름, 된장, 소고기볶음고추장 등 6종으로 구성돼 있다.

'추석 성묘세트'는 건나물 고사리, 취나물 2종과 배, 대추, 밤, 약과, 황태, 식혜로 성묘에 필요한 식품으로 구성됐다.

진흥원은 지역 내 농식품 홍보 효과와 농가 소득 증가에도 힘을 보태기 위해 선물세트에 포함된 모든 제품을 양평, 파주, 김포, 용인 등 경기도 내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식품으로만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추석선물세트는 12일부터 단체 예약 접수가 시작되며, 접수문의는 031-271-6670으로 하면 된다. 배송은 9월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 평택바람길 숲 등 경기 6곳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선정

경기도는 산림청 주관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평택 바람길 숲 등 도내 6개 도시숲이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전경 ⓒ경기도 제공

6개 도시숲은 ▲평택 바람길 숲(평택) ▲일산호수공원 도시숲(고양) ▲노송 숲(수원) ▲영흥수목원 도시숲(수원) ▲동탄호수공원 도시숲(화성) ▲상동 호수공원 도시숲(부천) 등이다.

도는 국민선호도 조사,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 정도, 경관적 가치 등을 평가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숲은 기후변화 대응형, 경제효과 증진형, 경관개선형, 주민건강 증진형, 주민 참여형 등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됐다.

기후변화 대응형은 도시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폭염, 도시열섬, 미세먼지 등으로 기후여건을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숲으로 경기도에서는 '평택 바람길 숲'이 선정됐다.

경관개선형은 녹지공간을 확충해 심리적 안정과 시각적인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으로 고양시의 '일산호수공원 도시숲'과 수원시의 '노송 숲'이 포함됐다.

주민참여형은 국민들의 도시숲 조성·관리와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도시숲으로 수원 '영흥수목원 도시숲', 화성 '동탄 호수공원 도시숲', 부천 '상동 호수공원 도시숲'이 선정됐다.

이정수 도 정원산업과장은 "이번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평택 바람길 숲을 비롯해 도내 우수한 도시숲들이 선정돼 전국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도민들의 쉼터가 돼주고 유용한 산림자산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도시숲의 보존과 확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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