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양부남 의원 “나도 검찰이 통신 조회…합법 가장한 실질적 사찰”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pjb1Q6V_34A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경선에서 원내 현역 의원인 양부남 후보가 원외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인 강위원 후보를 꺾고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양부남 신임 위원장은 정권 교체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는데요.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부남 민주당 의원 (이하 양부남):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먼저 소감 한 말씀 해주실까요?

◆ 양부남: 저를 선택해 주신 10만 2,000명의 광주시 민주당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가 무거운 책임감도 듭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께서 바람이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약속했던 시당 위원장으로서 공약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주성: 원내 대 원외 인사 간 대결로 선거 결과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득표율인 65.85%의 의미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양부남: 원내 대 원외의 대결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강위원 후보께서 매우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셨고, 더민주혁신회의에서 적극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심이 있었고, 이 관심은 좋은 쪽으로 10만 2,000명 당원의 관심을 끌어서 이번에 투표율 31%가 넘었는데 이것 굉장히 시당 위원장 선거에서 매우 높은 투표율이었습니다. 득표율 역시 제가 얻은 득표율도 65.85% 매우 높은 득표율이었습니다. 이 의미를 제 나름대로 분석할 때는 당원들이 생각할 때 당원 중심의 시당 위원장과 공정한 시당 위원장 중에서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대선에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원외보다는 원내가 나은 것 아니냐, 원내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이것이 반영된 결과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일부에서는 원외 인사인 강위원 후보가 현역 프리미엄 없이 35%에 가까운 득표를 했다는 것이 꽤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네. 맞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강위원 후보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에 비록 당선은 되지 못했지만,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선출직으로 출마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검증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본인도 굉장히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우리 당원들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다,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당원들의 일부가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이 시당 위원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권한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 의미는 현역 의원이 당원이 생각할 때 기대가 어긋날 경우에는 언제든지 당원들이 표를 던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의원들이 당원과 시민의 뜻을 더 잘 살펴야 된다는 강한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당선 직후에 그동안 열심히 경쟁해 온 강위원 후보와 힘을 합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광주시당을 어떻게 이끌어나가실 계획인가요?

◆ 양부남: 당원 주권 시대가 우리 민주당의 어떤 시대적 화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의 중요한 문제, 우리 시당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의사를 확인해서 시당의 문제에 있어서는 시당 위원장인 제가 직접 반영하고 중앙당의 문제에 있어서는 중앙당에 의견이 수렴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우리 당원들이 매월 당비를 내고 있는데 당원으로서 존재감, 명예감이 어떤가. 존재감과 명예감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시당의 당사를 마련함으로써 많은 당원이 당사에 자유롭게 출입하며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물리적 공간이지요. 또 하나 우리 시당의 당사 소식지가 지금까지 발행이 안 됐는데 당사 소식지를 발행함으써 당원들이 주인으로서 내가 당의 운영에 여러 가지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의미도 부여하고 또 뭔가 이러한 소식지를 통해서 의견을 발표하고 싶은 분들은 기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당원으로서 오랫동안 당에 활동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 명예감을 드높일 수 있는 배지도 제가 제작하려고 하고, 또 강위원 후보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그러한 것도 제가 가감 없이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80% 넘는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투표율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양부남: 광주, 전남, 전북을 하면서 투표율이 좀 떨어졌는데 투표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민주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 그런 것을 이러한 투표율로서 의사 표시를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이재명 전 대표의 이른바 일극 체제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80%를 넘었지 않습니까? 호남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지요. DJ 이후 광주·전남에서 80%가 넘는 당 대표가 아직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극 체제, 독주 체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려로 볼 일은 아니다, 당원의 현명한 선택이다, 강력한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순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최고위원 당선 순위권 밖에 있던 민형배 의원은 5위로 올라섰는데요. 민형배 의원 최고위원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지금 현재 광주·전남까지 해서 아마 5위인가 했을 것입니다. 이제 서울, 경기가 남았습니다. 잘하면 서울, 경기에서 이 수준을 유지한다면 무난하게 최고위원에 당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호남에서 후보로 나온 만큼 많은 사람이 호남에서 응원과 지지를 보내서 최고위원에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 윤주성: 정치권 상황도 짚어 보겠습니다. 어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이 법안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양부남: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3조 개정안이 정식 명칭인데 원래 노동자들이 월급을 노란 봉투에 받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계좌로 이체되기 전에는. 그런 의미도 있고. 쌍용 손해배상 때 노란봉투에 돈을 넣어서 모금하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어찌 됐든 이 법은 노조 개정안입니다. 제2조와 3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2조에서는 원청 사업자도 사용자로 보자, 그래야만 하청업자나 간접 고용 노동자도 단체교섭권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 있고 3조에 있어서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내용입니다. 19대부터 추진했다가 그때는 법안이 되지 않았고, 21대 법안이 성립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 행사해서 22대로 넘어갔고, 22대에서는 특수 고용 노동자의 고용 기본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법이 추가가 됐는데 이 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 보장이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과 범야권은 야당은 노동권 보장으로서 당연히 이것은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제 재석 의원 179명 중 177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개혁신당 두 분이 반대를 했지요. 또한,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 사회가 이 법 시행 전과 후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거부권 시사를 강력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법이 국민의힘도 어제 표결할 때도 거부권 행사 하겠다는 의미로 불참을 했지요. 이런 것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이래서는 노동자가 살 수 없습니다.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 이 법이 당연히 거부권 행사되지 않고 시행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 윤주성: 그렇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재의결을 하는 도돌이표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이 상황 타개할 수 있을까요?

◆ 양부남: 말씀하신 것처럼 도돌이표 정국이 돌아가고 있어요. 법안은 야당, 범야권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국회 재의결을 요구합니다. 안 됩니다. 법안이 다시 폐기됩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매우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여야가 협치를 하든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난망한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새로운 당 대표가 됐지만, 채 해병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 일이 언제 있었느냐처럼 묵묵부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봐서는 국민의힘에 새로 당선된 한 대표에 대한 기대도 사라진 것이지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답합니다. 당 의견이 아니고 제 생각은 우리가 야권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기 전에 서로 의원들끼리는 같은 직장에 근무했다고 하는 아니면 어떤 인연으로 서로 공통 분모를 가진 의원들이 있어요. 저는 이러한 의원들끼리 소규모 모임을 많이 가져서 이 기회에 협치의 불쏘시개를 만들어서 협치로 가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검사를 했으니까 우리 여야에 검사가 많습니다. 여야 검사들이 또 한 번 미팅을 만들어서 서로 국정에 대해서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윤주성: 검찰이 지난 1월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 야권 인사와 언론인 등을 상대로 무더기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 양부남: 저도 통신 조회를 당했어요. 8월 2일에 저도 갑자기 문자가 날아왔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봤는데 반부패 수사1부에서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했다고 통지를 했더라고요. 정치인, 언론인 3,000명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원래 법에 의하면 통신 조회를 하면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7개월 지나서 통지됐어요. 통지가 유예된 상태인데 통지 유예가 되려면 국가 안전 보장이 위태롭다든지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준다든지 증거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사유가 전혀 없는데 7개월간 유예를 한 것도 문제가 되고, 중요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조회라고 검찰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돼서 통신 조회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그 실질은 지금 김만배, 신학림 사건, 대선 여론 조작 개입 사건에서 배후 세력을 밝히기 위해서 이 무더기 사람들을 통신 조회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는 합법을 가장하는 실질적으로는 사찰에 준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적법한 절차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검찰은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