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중 3년 내 60%까지 단계적 상향”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 하한선 현재 34%에서 상향 조정”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전공의 근로 의존도 20% 이하로 줄여나갈 것”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6일 오전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 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3년 내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6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의 취지와 진행 상황, 계획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단장은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환자 기준으로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다"며 "3년 뒤인 2027년에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게 되는데, 중증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의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부터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로 인해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은 일부 완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급격한 진료량 감소로 인한 병원 운영의 어려움 ▲여전히 많은 비중증 진료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현장 인력 소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구조 자체를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의료현장에서는 중증환자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해선 현행 중증환자의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적용 중인 478개의 전문진료질병군은 같은 시술∙수술이라도 환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응급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 단장은 "KTAS 1~2 등 중증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돼 입원하게 되는 경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에서 치료받는 중증 소아와 연령 가산이 적용되는 중증 소아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중증 암을 로봇수술로 치료하는 경우 등도 중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의 연구 결과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근본적으로 전문진료질병군 분류체계를 재정비하는 과정도 빠르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육성해 진료협력병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환자가 우선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전문 의뢰∙회송시스템' 도입 방침도 밝혔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을 지역의료 역량을 견인하는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10개 이상의 진료협력병원 간 네트워크 구성 등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 의뢰∙회송 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증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확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료협력병원 간 EMR 연계를 통해 환자의 진료정보 사진과 영상을 쉽게 전송, 공유하는 체계로 고도화하는 등 두 번 검사할 필요가 없는 효율적인 진료협력 환경을 정비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나 특수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보는 병상을 중심으로 확충하고, 일반 병상의 규모를 줄이겠다"며 "병상 감축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작업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36시간인 연속수련시간 상한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 중인 가운데 이보다 더 전공의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순환수련 등 수련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해 전공의들이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는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며 "평균 약 40%를 차지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절반 수준인 2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률적인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이 아니라 현장과 전공과목 등의 현실에 맞게 조정해 의료현장 차질을 줄이면서도 다양하고 밀도있는 수련을 통해 역량있는 전문의로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정부는 ▲환자중심 의료체계로의 전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한 보상 구조 개편 등을 추진한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시범사업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면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의개특위 논의와 의료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말에서 9월 초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