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분열” “친문 구심”…‘김경수 복권’ 가능성에 견제구 날리는 親明?

정부, ‘8·15 특별사면’ 심사 초읽기…‘김경수 복권’ 여부에 주목하는 정계
민주 내부서도 의견 분분…“與, 대선 전 분열용으로 ‘金 복권’ 카드 쓸 것”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에서 '친문(親문재인)'계 핵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될 가능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도 의견이 분분한 모양새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전 지사가 복권될 경우 '친문계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친명계에선 "복권은 아직 이르다" "민주당과 야권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등 부정적인 반응도 감지된다.

법무부는 오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상신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일단 대통령실은 이번 특사의 키워드는 '민생'이며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면심사를 통한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사면됐다. 하지만 당시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잔여 형만 면제된 김 전 지사는 오는 2027년 12월28일까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만약 김 전 지사가 이번에 복권된다면 내년 하반기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야권 내부에선 김 전 지사에 대한 처분이 일부 여권 인사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김성태 전 의원은 딸의 'KT 정규직 채용' 뇌물 수수 의혹으로 2022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이뤄져 정치 활동 자격을 단기간에 회복한 바 있다. 뇌물 수수 혐의로 2019년 유죄를 받았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이때 함께 사면·복권을 받고 2024년 총선에 출마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광복절 특별 사면을 앞두고 정부나 여권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을 공식 추천하지 않았다는 전언도 들린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사면 심사와 관련해 야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추천 청원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월 설 특사에서 야권 인사인 박기춘·심기준 전 의원이 함께 사면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하지만 그때와 이번 특사를 앞두고 김 전 지사에 대한 민주당의 복권 요청은 생략됐다는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 내 주류층인 친명계에선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거리를 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야권 분열용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6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며, 김 전 지사의 복권 가능성에 대해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정 의원은 김 전 지사에 대해 "친문의 대선주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라며 "여당에서 복권 카드를 야권 분열용으로 시기에 맞춰서 쓸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이나 민주당에서 대선을 앞두고 분열의 기미가 있을 때 여권에서 김 전 지사 복권 카드를 쓰지 않겠나"라고 봤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여권에서도 반박이 나왔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조국·김경수 이런 분들을 사면 복권을 시켜서 이재명 전 대표와 경쟁하게 하면 '보수가 필승이다'는 식의 정치공학적인 주장이나 논리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결국은 (여권에게도) 자승자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복권은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논리에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