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60%까지 상향"…전문인력 중심 전환 박차(종합)

"전공의 의존도 40→20% 이하로…PA간호사 법률 제정 최우선 추진"
9월 시범사업 목표…"병원들은 구체적 수가 보고 결정하겠다 밝혀"

6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8.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상향하고, 전공의 의존도를 20% 이하로 줄여나가는 등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한 의료 체계 개편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오전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은 비상진료체계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의개특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6가지 방안을 설명했다.

의료개혁추진단이 첫 브리핑에 들고 나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정 단장은 "3년 뒤인 2027년에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게 되는데, 중증 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의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478개의 전문진료질병군은 같은 수술과 시술이라도 환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응급도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 등 중증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되어 입원하게 되는 경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에서 치료받는 중증 소아와 연령 가산이 적용되는 중증소아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중증 암을 로봇수술로 치료하는 경우 등도 중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을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강화한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원의 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로 발전시키겠다"며 "10개 이상의 진료협력병원 간 네트워크 구성 등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환자를 의뢰·회송하는 '전문 의뢰·회송시스템'으로의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전문 의뢰·회송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증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확립할 방침이다.

또 진료협력병원 간 EMR 연계를 통해 환자의 진료정보 사진과 영상을 쉽게 전송·공유하는 체계를 만들어 환자가 두 번 검사할 필요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일반 병상의 규모도 감축한다. 정 단장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5~15% 수준의 병상을 감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 전환한다.

정 단장은 "비중증 진료를 줄이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 구조를 새롭게 전환하면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그간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 업무 효율화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PA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정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취지와 진행상황 등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2024.8.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아울러 전공의들에게는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고자 '수련책임 병원'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수련환경 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정 단장은 "현행 36시간인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순환수련 등 수련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전공의들이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는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평균 약 40%를 차지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절반인 2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환자들이 의료전달체계에 적합한 의료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비용 구조도 재점검한다.

정 단장은 "중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을 때 비용 부담을 낮추고, 반대로 경증환자가 그에 맞지 않는 의료 이용을 했을 때 비용을 더 부담하는 구조로 바꾸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 부분은 환자들 수용성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같은 구조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상구조 개편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 단장은 "중증 입원과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진료에 드는 대기시간 등의 노력과 적합질환 진료와 진료협력 등 성과를 충분히 보상하는 체계로 개편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시범사업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면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개특위에서 추가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단장은 "먼저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부터 지원하는 한편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많은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상급종합병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정 단장은 "지금은 설명회를 하면서 병원들이 내부 의사를 타진하고 준비하는 단계"라면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치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곳들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충분한 수준의 입원료, 중환자 수가 등이 올라간다고 하면 병원들도 중증환자 위주로의 기능 개편을 해나갈 수 있다는 의견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단장은 그러면서 여전히 의개특위에 전공의 등 의료계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해 "밖에서 비판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며 "우리가 문호를 열어놓은 지 100일이 다 되어 간다. 이제 안으로 들어와 본격적인 논의를 함께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매주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특위에서 논의된 사항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한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