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티메프 사태 책임, 이복현 해임·한기정 문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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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일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티메프 사태 대응 TF' 1차 회의를 열고 피해자 구제와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민주당 티메프 TF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책임과 대응을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티메프 사태 가장 큰 책임은 윤 정부의 무능"이라며 "큐텐의 방만 경영도 책임 있지만 윤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 대책이 오늘의 참사를 불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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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관리·감독한 尹정부 무능이 원인…피해구제 강화"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티메프 사태 대응 TF' 1차 회의를 열고 피해자 구제와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민주당 티메프 TF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책임과 대응을 비판했다. 아울러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티메프 사태 가장 큰 책임은 윤 정부의 무능"이라며 "큐텐의 방만 경영도 책임 있지만 윤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 대책이 오늘의 참사를 불렀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자율 규제만 얘기하며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눈감았다"며 "금융당국도 사실상 시한폭탄을 방치해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엄격히 따지고 책임을 묻고 보완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꼼꼼히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비롯해 소비자의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TF 단장을 맡은 천준호 의원도 "이번 사태는 기업의 탐욕과 방만한 운영 그리고 허술하게 관리·감독한 윤 정부의 무능이 원인"이라며 "윤 정부는 사태를 관망하며 제삼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윤 정부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해임하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천 의원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 있는 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 면밀한 현안 파악과 대책을 마련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TF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무엇보다도 피해 구제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정부 대책이 미봉책에 그치고 있어 미흡한 측면이 있다. 금융지원 관련해 2%대 고정금리로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표되지 않은 것들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생과 관련한 중요 현안이기 때문에 여당에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신속한 청문회 개최에 협조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드린다"며 "강제력을 갖고 증인 소환도 필요하고 자료 요구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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