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티메프 일반상품 주중 환불 추진…긴급 유동성 공급도

6일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 협의회…총 5000억 규모 금융지원
PG사 관리·감독 강화…상품권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 의무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일반상품 구매자를 구제하기 위한 환불 절차가 이번 주 안에 완료될 전망이다.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3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등 긴급 유동성이 공급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 결과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협의회는 한 대표를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자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정부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는 제도개선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소비자와 피해 기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금 집행을 서두르기로 했다.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금주 중에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자금 2000억 원,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자원을 통해 3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긴급경영자금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에서 한도 10억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1억 5000만 원 이내로 각각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리는 각각 3.40%, 3.51% 수준이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지점에 특례 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저 3.9-4.5% 금리로 제공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낮은 최대한의 우대금리다.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공급하되, 피해 금액이 3억-30억 원 구간일 경우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금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또 당정은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커머스 업체와 PG사의 정산 기한을 현행(최대 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PG사의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