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티메프 사태, 관리·감독 허술 정부에 큰 책임"

"자율규제 한다면서 '온플' 문제점 외면"
"무사안일ㆍ무책임이 낳은 끔찍한 인재"
"민주, 피해자 구제강화 법적 노력 적극 나설 것"
"실질적 조치·원인 규명·제도 개선해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비롯해 소비자 구제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TF 간사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사태 태스크포스(TF)' 간사단 1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큐텐의 방만한 운영에도 큰 책임이 있지만 티몬·위메프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안일한 대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자율규제라는 입장만 고수하면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외면해 왔다"며 "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체들은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부족한 유동성에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여당이 제도 개선에도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 당시 전자상거래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었음에도 정부·여당은 처리를 외면해 왔다"며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과 무사안일, 무책임이 낳은 끔찍한 인재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당장 오늘내일 정산기일이 닥친 입점 업체들이 있는데도 정부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정산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 사태가 연속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굼벵이 걸음을 걷다간 줄도산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동성 지원만 하겠다는 것은 빚내서 빚 돌려막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고, 피해자들은 어디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조차 모른다"며 "금융지원을 해주겠다는 발표만 할 게 아니라 피해 업체·소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비롯해 소비자의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현황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