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세 체납 가택수색 물품 2차 감정…최종감정 뒤 공매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물품 134점에 대한 2차 감정을 진행한다.

전북도는 지난달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부안군 등 지방세 담당자들이 체납자들에 대한 가특을 수색해 압류한 178점에 대한 1차 감정을 마친 바 있다.

진품으로 판명된 물품은 귀금속과 명품시계, 명품 가방 및 지갑, 양주, 그림, 기념주화, 메달 등이다. 이 물품들은 2차 정밀감정을 통해 제품의 상태와 가치가 최종 평가될 예정이며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매각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공매 공고를 거쳐 공매가 진행된다.

공매 공고 후 체납자 및 납세담보물 소유자들에게 공매 통지가 이루어지며 이후 최종 공매 절차가 시행된다.

2015년 최초로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된 지방세 체납자들의 공매 물품 매각은 해를 거듭할수록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가택수색에서 압류된 물품 가운데 귀금속 등 134점이 진품으로 판명돼 2차 감정에 나섰다. 해당된 압류품은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중에 공매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올해는 처음으로 한국공매사이트를 개설해 12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제품에는 고유번호가 부여되며 입찰가 및 제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이미지가 공매 2주 전부터 공개된다.

공매 당일에는 오전 9시부터 공매 물건이 공개되며 입찰 마감은 오후 1시에 이루어진다.

공매는 현장 참여자들만 참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이나 현장에 구비된 노트북을 통해 입찰이 가능하다.

공매는 최고가격입찰제 방식으로 진행되고 낙찰자를 선정한 후 물품 인수‧인계 등 모든 절차는 당일 완료된다.

수납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가능하다.

특히 공매 물품의 원 소유자의 배우자는 우선 매수 자격을 부여받아 공매 전일이나 당일에 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낙찰가의 50%만 납부해도 물품을 매수할 수 있다.

이번 공매 물품은 10월 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에서 입찰 공매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가택수색 및 동산 공매 등 강력한 대응으로 세수 확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앞서 지난해에도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물건 34점을 매각해 1900만원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한 바 있다.

[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