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정산기한 단축…일반상품 이번 주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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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정은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 업체들의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의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이커머스 업체 같은 경우는 첫째로 정산 주기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죠. 금융기관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밖에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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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정은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 업체들의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의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상품에 대해선 이번 주 환불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티몬·위메프 환불 대란 사태'가 발생한 지 15일 만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소비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당정은 우선 이번 주 중 일반상품에 대해서 신용카드사 등을 통해 환불 작업을 마무리 지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2천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3천억 원 규모의 신보(신용보증기금)·기보(기술보증기금) 금융 자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지원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현재 최대 60일에 달하는 이커머스 업계의 정산기한을 단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이커머스 업체 같은 경우는 첫째로 정산 주기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죠. 금융기관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밖에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정부에 제도 개선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제도 개선 방향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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