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상 줄이고 상급종합 중증환자비율 60%로 확대

복지부 '의료개혁 추진상황' 첫 브리핑
'3분 진료' 없앤다…상급종병 구조 전반 개선
상급종병 '권역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개편
10개 이상 협력병원 네트워크 구축…EMR 연계 고도화
중환자 병상 확보 가능하도록…일반 병상 5~15% 감축
수술·진료협력 등 성과 보상 강화…이르면 9월부터 시범사업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 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를 거부하며 개원·취업 등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개편한다. 3년의 시간을 두고 현재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끌어 올린다. 일반 환자 병상은 5~15%가량 감축한다. 특히 현재 40%에 달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절반인 2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인다. 그간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업무 효율화에 착수한다.

정경실(사진)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이 수행해야 하는 본래의 기능인 중증, 응급, 희귀질환자 진료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은 50%다. 종합병원 이하에서도 치료 가능한 비중증 환자를 절반 가까이 진료하고 있었다. 또 의료의 질보다 진료량 늘리기, 병상 확장 등 양적 팽창에 병원 경영을 의존해 왔다. 소위 '3분 진료'라는 말처럼 환자들에게 충분한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정 단장은 "의료인력 대비 과중한 진료를 감당하다 보니, 전문의 등 전문인력보다는 전공의에게 과의존하게 되는 문제로 이어졌다"며 "의료 공급과 이용, 보상과 평가, 인력구조 조정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히려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이 완화되고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하는 등 기능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증 수가 인상,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경증환자의 진료협력병원 이송 등 중증 중심 진료를 대폭 지원할 결과라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복지부는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진료 모습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의 변화가 비상진료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평시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공급구조 전반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한다.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정 실장은 "3년 뒤인 2027년에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게 되는데, 중증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의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을 지역의료 역량을 견인하는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강화한다. 중등증 이하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지역의 진료협력병원을 육성하고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협력을 강화한다. 10개 이상의 진료협력병원 간 네트워크 구성 등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그간의 형식적 의뢰·회송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를 의뢰·회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병원 간 전자의무기록(EMR) 연계를 통해 환자의 진료정보 사진과 영상을 쉽게 전송·공유하는 체계로 고도화한다. 궁극적으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이 목표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수도 줄인다. 중환자,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을 볼 수 있는 병상을 확충하도록 유도한다. 지역과 병상의 규모, 비상진료체계 아래에서 병상 감축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15% 수준의 병상을 감축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그간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 업무 효율화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평균 약 40%를 차지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절반인 2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며 "수련책임 병원의 역할도 강화해 전공의들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상구조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중증 입원과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진료에 드는 대기시간 등의 노력과 진료협력 등 성과를 충분히 보상하는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르면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먼저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부터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 의료체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구조 전반의 혁신을 이루는 실질적인 개혁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민우기자 mw3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