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가 뭐길래···우리 기업 다 사라진다?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럽의 탄소세 때문에 우리 기업 수백 곳이 사라질 위기라는 언론보도 내용, 팩트체크 해보고요.

'제로 음료' 정말 건강 걱정 안하고 마셔도 되는지 자세히 따져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상 속 리튬배터리 화재 예방법 살펴봅니다.

1. '탄소국경세'가 뭐길래···우리 기업 다 사라진다?

오늘 첫 시간, 탄소국경세와 관련한 소식 짚어봅니다.

탄소국경세란,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제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수출국 입장에선 무역 장벽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유럽판 인플레 감축법'으로도 불립니다.

유럽은 2026년부터 이 탄소세를 본격 도입한단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탄소세 도입에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는 까닭에, 유럽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 수백 곳이 위기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 짚어보면요.

유럽 탄소국경세가 적용되는 우리 기업은 1만8천 개이며, 2030년에는 탄소국경세가 전 품목으로 확장된다면서, 조용히 있을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다, 탄소 규제에 우리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정부는 바로 잡았는데요.

하나씩 짚어봅니다.

먼저 이 탄소국경세, CBAM은 철강과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 적용되는데요.

정부 설명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이 6개 품목에 대해 유럽에 수출한 우리 기업은 1천850곳입니다.

즉, 우리 기업 1만8천 곳이 규제 대상이라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품목이 기존 6개에서 전 품목으로 확장될 거란 보도내용도 있었죠.

EU측은 2025년 이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현재로선 업종 확대와 관련해 어떤 사항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탄소세에 대응해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 정책들 살펴보면요.

앞서 지난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CBAM 관련 설명회를 열 차례 가량 열어 대응방안을 적극 알려왔고요.

올해에는 산업부와 환경부 통합 헬프데스크를 통해 1천300건에 달하는 상담을 제공하고, 또 170개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 산정 컨설팅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해봤을 때, 탄소세로 우리 기업 수백 곳이 사라진다, 또 정부 대응이 잠잠하다는 해당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믿고 마셨는데···'제로 음료'의 진실

다음 소식, 제로 음료 관련한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이 '제로 음료', 건강하다는 인식에 많이들 즐겨 드시죠.

그런데 이 '제로 제품' 과연 정말 건강한지 궁금합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로 음료 14종을 시험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전 제품 모두, 당류 함량은 '제로슈가' 기준에 적합했고, 설탕을 대체한 감미료 함량도 일일 허용치의 최대 13%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소비자원은 건강을 위한다면 제로 음료보다는 물을 마실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 감미료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종 제품에 쓰인 주요 감미료 가운데, 아래 두 종류는 제품에 표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아스파탐은, 페닐케톤뇨증 환자의 경우 성분을 분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당알콜인 에리스리톨의 경우 과다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두 성분이 들어간 제품 표시는 모두 적합하게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콜라는 제로와 일반 제품 간 카페인 함유량이 동일한 것도 눈여겨 봐야 하는데요.

즉, 당류가 없다고 해서 카페인까지 제로인 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나 임산부와 같이 카페인에 예민한 소비자가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WHO 보고서에도, 설탕 대체 감미료를 다이어트와 같은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당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제로 음료가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3. '리튬 화재'가 더 위험한 이유, 예방법은?

마지막 소식, 소방청이 안내하는 리튬배터리 화재 예방법 살펴봅니다.

리튬배터리 화재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열폭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열폭주'란, 배터리 온도가 불과 수 초 안에 1000℃ 넘게 치솟는 현상으로, 최근 인천 아파트처럼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화재 예방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도 리튬 배터리가 흔히 쓰입니다.

전동킥보드부터 스마트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을 살 땐 반드시 KC 공식 인증을 받았는지 따져보고 구매하는 게 안전한데요.

그밖에 안전수칙 살펴보면요.

먼저, 제품을 사용할 때는 직사광선과 충격에 주의해야 하고요.

습도가 높은 곳은 반드시 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 배터리를 충전할 때 주의사항으로는요.

완충 후에는 코드를 꼭 뽑고요.

전동킥보드와 같은 고용량 충전 기기의 경우에는 벽면 콘센트에 직접 충전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만약 연기가 나거나 제품이 부풀어 오르는 등 화재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119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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