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 폐지는 민생, 아직 늦지 않아…민주당 초당적 협력하길"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민생"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민생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 강행은 우리 스스로 퍼펙트 스톰을 만드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오는 7일 열 예정이었던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전격 연기한 것을 언급하며 "단 하루의 해외발 주가 하락에 놀라서 토론회조차 못 열 정도라면 금투세 강행 그만둬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 국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5일 우리 주식시장이 사상 최대로 급락하며 4년5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많은 국민들이 손해를 봤다"며 "미국 고용 전망 악화로 미국 경기 불황 우려가 생긴 점, 빅테크 기업들의 부진이 우려되는 점, 일본 엔케리 트레이드에 이상 징후가 보이는 점, 중동 전쟁 등 불안 우려가 커진 점 등 해외발 영향이었다"고 운을 뗐다.

한 대표는 "아시아 시장이 먼저 개장하기 때문에, 우리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이 더 많이 반응한 것으로 보는 분석이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락은 아직까지 주식시장에만 국한되고 환율과 금리 등은 안정적이어서 펀더멘탈 문제는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면서도 "다만 해외발 불안요소들이 당분간은 지속될 테니 정부 당국이 더욱 집중해서 정교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번 기회에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증시의 수요기반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 밸류업 세제 등이 그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하반기의 세계적 불안요소들에 더 큰 불안요소를 더하는 퍼펙트 스톰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우리 스스로 거기 들어가는 것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대표는 대만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대만은 1988년 금투세와 유사한 주식 양도세 도입 발표 직후 주가가 36.2%나 폭락했다"며 "우리가 왜 그 길로 가야 하냐"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임광현 의원 주관으로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