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지침 무시하며 안건 찬성"... 펀드운용사 의결권 행사 점검

금감원, 미흡사례 다수 발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자산운용사 CEO. [연합뉴스 제공]

A자산운용사는 펀드 운용을 통해 투자하고 있는 B사의 사외이사 정관 변경안에 찬성했다. 하지만 변경안은 사외이사 수를 법에서 정한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아닌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적었다. C자산운용은 B사 정관 변경안이 법규 위반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정관 변경안에 반대한 반면 A사는 아무런 검토 없이 찬성했다.

금융감독원은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의 1분기 정기 주주총회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내역을 점검한 결과 의결권 행사 사유 기재 미흡, 법규 위반 사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 미흡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6일 밝혔다.

작년 말 기준 공·사모 펀드가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은 76.4조원, 해외주식은 47.7조원에 달했다. 펀드가 보유한 주식 중 의결권 공시대상법인 비중은 4.8%다. 운용사는 공시대상 법인 59%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고, 93% 이상은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1분기 주총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한 274개사, 2만7813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의 96.7%인 265개사가 구체적 의결권 행사 판단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운용사는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건별 행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대다수는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의 형식적인 내용만 기재했다.

이밖에 246개사는 의결권 행사 내역에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고, 의안 유형과 대상 법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지 않은 곳도 각각 233개사, 198개사에 달했다.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1582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 의결권을 내부지침에 따라 적절히 행사한 건수는 344건(21.7%)에 불과했다. 144건은 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사유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또 영업이익이 감소한 회사의 이사 보수 한도액 증액 안건에 대해 내부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찬성하고, 이사회 출석률을 채우지 못한 후보자의 사외이사 재선임안도 그대로 찬성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이 의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자본시장 법규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 각 운용사에 미흡사항을 전달해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CEO 간담회 등을 통해 자산운용업계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적극 가입하고 실천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