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 협력병원 육성…전공의 의존도 20% 이하로 낮출 것”

정부가 중증 환자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해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이 참여하는 '전문 의뢰·회송시스템'을 추진하고, 현재 40% 수준인 전공의 의존도도 20%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오늘(6일) 첫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중 60%까지 상향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해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7년에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게 되는데 중증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의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단장은 "현행의 중증환자 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료 현장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며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급 등 중증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돼 입원하는 경우, 중증 암을 로봇 수술로 치료하는 경우 등도 중증으로 인정받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단장은 수가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그리고 중등증 이하의 환자들 검사에 상당히 많은 건보 재정이 투입된다"며 "그 건보 재정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중환자에 대한 수가, 입원료 수가 등은 대폭 올리겠지만, 경증환자의 진료량을 줄이면서 절감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상급종합-진료협력병원 '환자 의뢰·회송' 강화

정부는 또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권역 내 진료협력 병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 단장은 "중등증 이하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지역의 진료협력병원을 육성하고,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10개 이상의 진료협력병원 간 네트워크 구성 등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간의 형식적 의뢰·회송체계를 전면 개편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를 의뢰·회송하는 '전문 의뢰·회송시스템'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 단장은 "전문 의뢰·회송 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증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전공의 근로 의존, 20% 이하로 단계적 감축

정부는 또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을 5~15% 정도 감축하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전문인력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 단장은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전문의 배출 시점이 일부 연기될 경우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비중증 진료를 줄이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 구조를 전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해 평균 약 40%를 차지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절반인 2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정 단장은 "빠르면 9월부터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해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부터 지원하는 한편, 충분한 신청 기간을 두고 많은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은 3년으로 병원별 일정에 따라서 9월이나 그 이후 참여 시점으로부터 인상된 수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준비되는 대로 모두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 특위에 불참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협 등을 향해서는 "특위의 문호를 열어놓은 지가 벌써 100일이 다 되어 간다"며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판하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셔서 본격적인 논의를 함께해 나가기를 기대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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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