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종합병원, ‘중중환자 중심병원’으로…최적의 진료 제공”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전문인력 중심 재차 강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취지 설명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 강화·일반병상 감축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보상구조도 개편 예정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는 6일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치료에 역점을 두고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강화하고 일반병상 감축 등을 통해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 차질없이 전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 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정 단장은 이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취지와 진행 상황,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4월 25일 의료계, 전문가, 환자·시민단체, 정부 등 각 계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해 지난 7월 11일까지 총 다섯 차례 특위를 개최하는 등 의료개혁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오늘부터 매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에 대한취지와 진행상황, 향후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그간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공급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수행해야 하는 본래의 기능인 중증, 응급, 희귀질환자 진료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던 점과 의료의 질보다 진료량 늘리기, 병상 확장 등 양적 팽창에 의존해 온 문제라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있어, 특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내용을 언급했다.

첫째로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중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해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난치 등 적합 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환자 기준으로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 현재 적용하고 있는 478개의 전문진료 질병군은 같은 수술과 시술이라도, 환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응급도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중증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둘째로는 상급종합병원을 지역의료 역량을 견인하는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중등증 이하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지역의 진료협력병원을 육성하고,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 시, 10개 이상의 진료협력병원 간 네트워크 구성 등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나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을 볼 수 있는 병상을 중심으로 확충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일반 병상의 규모를 감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 차질없이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들에게는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는 ‘수련책임 병원’으로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36시간인 연속수련시간 상한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공의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순환수련 등 수련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해 전공의들이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이밖에 환자들이 증상과 질환에 적합한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상구조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시범사업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면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의료개혁특위의 추가적인 논의와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빠르면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먼저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부터 지원하는 한편,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많은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외에도,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 구성, 전공의 수련 개편, 지역의료 강화와 일차의료 혁신,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의료개혁특위는 8월 말 1차 개혁방안 도출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위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구조 전반의 혁신’을 이루는 실질적인 개혁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