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티메프 사태 TF 설치…"尹정부 안일한 대처가 참사 불러"

"자율규제 고수하며 시한폭탄 방치…이복현 금감원장 해임해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첫 회의에서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있다"며 "허술한 관리·감독과 안일한 대처가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자율 규제 입장만 고수하면서 거대 플랫폼 시장에 발생한 문제점을 외면했다"며 "금융당국이 사실상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제도 개선에도 손을 놨다. 21대 국회에 제출한 전자상거래 규제 사각지대 해소 관련 법안을 정부·여당이 외면했다"며 "결국 총체적 부실 대응과 무사안일, 무책임이 낳은 끔찍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피해 대책으로 내놓은 유동성 지원 방안과 관련해선 "빚내서 빚을 돌려막으라는 것밖에 안 된다"며 "매우 미흡하며 실질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비롯해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TF 단장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은 "기업인의 탐욕과 방만 운영, 윤석열 정부의 허술한 감독이 사태의 원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복현 금감원장을 해임하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문책하라"고 했다.

TF에는 정무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다. TF는 이날 오후에는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피해 사례를 청취할 계획이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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