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책임 명확히 규명"...민주당, 티메프 사태 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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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사태대응TF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8.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티메프 사태) 사태대응 TF(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TF는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약속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대응 TF 발족식 및 1차 회의'에서 "사상 최대의 온라인플랫폼 대참사인 티메프 사태로 수많은 입점업체들이 줄도산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큐텐의 방만한 기업 운영에도 책임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안일한 대처가 참사를 불렀다"며 "정부는 자율규제라는 한가한 입장만 고수하며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등장하며 생긴 여러 문제점을 외면했다. 정부의 무사안일이 낳은 끔찍한 인재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소비자들과 입점업체들의 피해구제가 중요한데 (정부는) 말만 무성하지,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유동성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빚을 내서 빚을 돌려막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는 실질적으로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제도개선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 초래한 원인 뭔지 엄격히 따지고 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티메프사태대응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06.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TF 단장을 맡은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이번 사태는 기업인의 탐욕과 이를 허술하게 관리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자본 증식에 빠진 티메프 양사와 2022년 6월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챙기지 않았다. 예방할 수 있었던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TF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규명해 책임자를 문책하겠다"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해임하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문책해야 할 윤 대통령은 현재 사태를 관망하며 제3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문책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적극적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또한 활동 목표"라며 "피해 현황 파악을 토대로 정부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겠다. 또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산주기 단축, 정산대금 분리 보관, 금융당국의 관리책임강화 등 내용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TF 소속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티메프 사태는 금융당국이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에 관심이 없었으며, 금융소비자 관점에서의 금융감독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태"라며 "TF에서는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구제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