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협상 즉각 착수하자”

■ 민생정책 드라이브 시동
추 “경제법안 8월 국회서 처리”
주식시장 급락에 시급현안 강조
연금개혁 초당적 협의체도 제안
민주, 법안처리 비협조 땐 부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더불어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간 정쟁 법안에 밀려 민생 법안은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오지 못했는데, 시급한 민생 법안을 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는데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며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K-칩스법, 단말기유통법 등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의 우선 순위를 정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여야가 협상을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금투세 강행은 우리 스스로 ‘퍼펙트 스톰’(두 가지 이상의 악재가 겹쳐 크고 심각한 경제 위기로 발전하는 현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다. 민주당에 민생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좌초된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8월 말까지 초당적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포괄하는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8월 말까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여야정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민생법안 처리 ‘0건’이라는 처참한 성적표에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장 주재 비공개 오찬 회동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 등 개별 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라고 일축했으나 야당도 민생법안 처리에 계속 협조하지 않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도 추 원내대표가 주재해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는데, 국민의힘은 향후 당정협의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은지·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