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e커머스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결제대행사의 정산기한 단축
주내 ‘티메프’ 환불 완료 지원

정부는 6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같은 전자상거래(e커머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e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최근 발생한 아시아 증시 폭락을 계기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최 부총리는 “e커머스에 대해서는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부총리는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서도 선불충전금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증시폭락 사태를 언급하며 “현 상황이야말로 금투세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시는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며 “금투세와 같은 이벤트는 대개 6개월 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희·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