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여기 4대강 사업의 증거가 있습니다"

세종보 재가동 반대 농성 100일…"자연성 회복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보"
"기후대응댐은 '기후 문맹'적 정책…기후위기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 필요"

금강에 설치된 세종보는 2018년 1월부터 수문을 개방한 상태를 유지해왔다. 4대강 16개 보 가운데 이렇게 장기간 개방을 하고 있는 건 세종보가 유일하다. 수문을 연 뒤 금강에는 모래톱과 자갈밭이 보이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흰수마자가 돌아오고 최근에는 수염풍뎅이도 발견됐다. 22조 원을 들인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세종보가 그 증거가 되고 있다고 환경단체는 설명한다.

환경부는 이런 세종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그간 열어놓은 보의 수문을 닫아 물을 가두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감사원은 2021년에 내려졌던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라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았고, 직후 환경부에서는 '정상화' 입장이 나왔다.

서식지가 물에 잠기고 강이 흐르지 못하는 등 금강의 환경이 훼손될 것이라며 지역의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농성에 들어갔다. 4월 29일 세종보 상류 300m 지점에 천막을 설치하고 들어간 농성이 6일로 100일이 됐다.

그사이 농성장에는 천막을 철거하라는 계고장과 과태료가 날아들기도, 각계의 지지 방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농성이 시작된 봄이 지나 여름이 됐고 세종에는 지난달 20일부터 폭염특보가 지속되고 있다.

"어쨌든 100일 동안 저희가 담수를 막았고 아직까지 세종보 수문은 열려있다는 것…"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의 임도훈 상황실장은 지난 100일의 의미를 이렇게 돌아봤다.

"세종보 천막 농성을 시작할 때 이 세종보 재가동을 막아내는 게 우리나라 물 정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작한 거거든요. 그간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 자연환경, 이 수생태와 경관들은 아직 보존된 상태라는 것에 뿌듯함 같은 것을 일단 느껴요."

세종보를 열고 닫는 문제 뒤에는 '댐 추가 건설·하천 준설'을 물 정책의 핵심 기조로 하는 현 정부가 있다. 정부는 최근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통해 이 같은 기조를 재차 드러냈다. 환경부는 전국에 건설 예정인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고 환경단체들은 즉각 이를 '제2의 4대강 사업'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임도훈 실장은 "세종보 수문이 닫히는 것과 댐을 추가 건설한다는 것은 사실은 연속성이 있는 것"이라며, "4대강 16개 보 또한 홍수나 가뭄에 대응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세종보를 '지키는' 이유를 재차 강조했다.

기후대응댐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기후 문맹"이라고 반박하며, 정부가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을 못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정치권의 역할도 주문했다. 최근 천막 농성장을 방문한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마저 닫히면 우리의 강은 12년 전 이명박 정권 시대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며 보 개방에 따른 자연성 회복의 증거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며, "일방통행 식 재가동이 계속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4당은 4대강 재자연화 사업 폐기 결정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물 정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22대 국회 개원부터 삐걱대며 이런 현안들이 속도감 있게 다뤄지진 못하고 있다.

임도훈 실장은 "녹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시간을 앞당겨 좀 서둘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보 재가동 시기를 살피고 있고 세종시는 담수가 이뤄지면 금강변에 수상 레저 공간 조성 등 '세종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시민 의견도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농성 과정에서의 고민은 계고장도 과태료도 폭염도 아닌 시민들에게 '와닿는' 것이다. "시민분들에게 잘 설명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충분히 전달됐는지 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된다"며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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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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