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언주 "오세훈, 25만원 뿌릴 돈으로 티메프 피해자 지원? 대권에 눈 멀어"
-간담회 온 소상공인, 발 동동 구르면서 우시더라
-중기부 산하 기관, 티메프 입점 지원하며 홍보-예산 지원
-중기부, 일종의 '보증' 서면서 티메프 경영상태 체크 안 해
-당장 기업들 줄도산 가능성 높은데... 경안자금 신청도 안 받아
-최고위원 경선, 기대보다 부진... 가장 큰 원인은 낮은 투표율
-탈당 전력 때문? '어대명', 올림픽 특수, 휴가철 맞물려
-8명 후보 중 유일한 경제 전문가! '윤-한' 급소 가장 잘 알아 이언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서 6만여 개 업체가 줄도산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티메프를 신뢰성 있는 플랫폼으로 소개를 해서 입점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언주 의원과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언주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얘기 주로 나왔습니까? 이 자리에서.
◎ 이언주 > 피해 현황을 제가 주로 들었고요. 근데 너무 심각해서 거기 오신 분들이 다 우셨어요. 막.
◎ 진행자 > 그래요.
◎ 이언주 > 발 동동 구르고 우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정부 책임에 대한 얘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책임 둘째 치고 당장, 당장 이제 줄도산 우려가 있으니까.
◎ 진행자 > 당장 돈 돌려야 되는데 막혀버렸잖아요.
◎ 이언주 > 그걸 어떻게 메울 거냐 당장. 그래서 긴급 경영안정 자금 문제 이거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차일피일 지금 세월아 가거나 이러고 있거든요. 정부는 일상적인 일을 하듯이 하고 있어요. 비상 상황인데.
◎ 진행자 > 하나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인터뷰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책임론이 나온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 이언주 > 중소기업유통센터 중기부 산하 기관이죠. 과거 큐텐 계열사 여기에 티메프 있잖아요. 티메프 입점을 갖다 지원을 했어요. 입점을 지원하면서 홍보도 해주고 또 심지어는 예산 지원도 해줬거든요.
◎ 진행자 > 그래요. 플랫폼이 많은데 왜 티몬·위메프를 연결시켜준 거예요?
◎ 이언주 > 그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 또 여러 가지 있었겠죠. 이유가. 그리고 아마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걸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상 신용 거래다, 성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산을 하는 게 돈이 소비자에서 소비자가 결제를 하면 PG사로 넘어가면서 결제가 바로 판매자한테로 가는 게 아니라 결제 대금이 티몬한테 간단 말이에요. 티메프 쪽으로 갑니다. 티몬·위메프 쪽으로. 가고 나서 정산하는 데까지 시차가 한 길면 두세 달까지 걸립니다.
◎ 진행자 >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 이언주 > 그러니까 두세 달 동안 사실상 신용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이언주 > 돈을 말하자면 판매자가 빌려주는 셈이 되는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어음만 안 끊었지 사실 그런 거죠.
◎ 이언주 > 그렇죠. 옛날로 치면 이게 어음 거래인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그 사이에 두세 달 동안 이 돈을 갖다가 신용 거래를 할 만한 이 신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에 정부가 입점을 홍보하고 주선할 때는 중개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완전히 입점 지원 모집 공고 이런 데 보면 중기부 딱 밑에 박혀 있거든요.
◎ 진행자 > 정부 보증인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 이언주 > 일종의 보증을 한 거죠.
◎ 진행자 > 근데 정부가 그런 보증을 서면 티몬이나 위메프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조사를 당연히 거치고 나서 했었어야 되죠.
◎ 이언주 > 당연하죠.
◎ 진행자 > 그런데 이걸 안 한 겁니까?
◎ 이언주 > 안 한 거죠. 전혀 안 한 거예요. 심사를 한 항목들이 있는데 심사 항목에 경영상태나 그런 재정에 대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럼 뭘 믿고 소개하고 연결을 해준 거예요.
◎ 이언주 > 그러니까 그냥 명성만 보고. 심지어는 작년에 위메프 같은 경우 작년에 보면 감사보고서가 있어요. 작년에 대한 감사보고서 올해 나온 건데, 거기 보면 이미 1년 전에 존속 능력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있다 그런 감사보고서도 있고요. 사실상 작년에 자본잠식 상태였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이 감사보고서가. 근데 이걸 간과한 거죠.
◎ 진행자 >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소개해준 거네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 이언주 > 그래서 상인들이 판매자들이 정말 저랑 간담회 하시는데 울부짖으셨어요.
◎ 진행자 > 소상공인들은 정부 믿고 들어간 거잖아요.
◎ 이언주 > 그렇죠.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고 입점 홍보 하는데 정부 중소기업유통센터 그게 딱 박혀 있으니까 그래도 정부가 하는 건데 설마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죠.
◎ 진행자 > 이 문제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런 데서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 이언주 > 약간 책임통감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에 상임위에서 정신 차리세요, 제가 볼 때 분명히 법적 책임 인정됩니다. 이게 몇 %인지가 문제인 거지 설마 아무 책임도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 이언주 >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중기부 장관님이고 솔직히 이분이 처음에 취임하실 때 전문성 없는 걸로 문제가 되셨던 분이세요. 외교부 차관인가, 전혀 이 분야에 전문성이 없고 그런 분이시거든요.
◎ 진행자 >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긴급경영안정자금 있잖아요. 수천억 지원한다고 정부 발표는 나왔는데 현장에서 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까?
◎ 이언주 > 이게 지난주에 난리가 났던 건데, 간담회 하면서 중기부 국장을 제가 모시고 와서 분명히 들으시라고 하고 제가 잘 들으셨냐고 당장,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지난주말 쯤에 중기부 뿐만 아니고 금감원하고 관계부처들이 모여서 비상 센터를 만들고, 그래서 주말이 있었잖아요. 알바라도 고용하고 해서 정말 비상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발표가 나왔냐면 이번 주말쯤에 이번 주 하반기쯤에 신청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 진행자 > 신청을 받는다.
◎ 이언주 > 네. 언제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결정은 언제 나는 거예요?
◎ 이언주 >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정산 기일이 빠르면 언제 도래하냐면 6, 7일 날 도래한다고 지난주에 막 울부짖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 오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채무불이행 사태에 가는 거예요. 도산이에요. 도산. 그럼 줄도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하는 짓이냐 내가 정말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울었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자들이 다 있느냐 용납할 수 없다. 정말로. 이렇게 해서 근데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다 알고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다 들었잖아요.
◎ 진행자 > 그 난리가 났는데 왜 그걸 몰라요.
◎ 이언주 > 다 들었잖아요. 정산 기일이 빨리 도래하면 6, 7일이다라는 것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이거. 그분들 도산하면. 그런데 지금 문제가 빠른 게 6, 7일이고 계속 돌아오거든요. 지금. 한 업체가 도산하면 그 다음 업체가 도산하고 줄도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중소기업들 제가 쭉 들어보니까 보통 고용된 직원들이 종업원들이 한 열 분 내외 이런 데도 있고 두세 분인 데도 있고 막 이런데 10억씩 막 이렇게 물려 있어요. 회사 자금들이. 그러면 줄줄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 진행자 > 어디서 꿔다가 일단 돌린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건.
◎ 이언주 > 그런 거죠. 근데 이걸 긴급자금 지원한다고 큰소리만 쳐놓고 신청 어떻게 받는지도 봤는지도, 그래서 뭐냐면 도대체 어느 창구에서 어떻게 받느냐, 이것도 지금 정확하지가 않고요.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떤 말을 했냐면 전 국민에게 25만 원 뿌릴 돈이면 티메프 피해 영세 소상공인 지원부터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이언주 > 그 두 개가 무슨 상관이죠. 저는 그것도 참 그분, 요새 조금 너무 대권에 관심이 가서 이런 헛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티메프 이건 사기 피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정부가 공동 책임에서 정부 공동 보증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25만 원 이것은 민생지원금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복지지원금이고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여기다 갖다 붙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이거 안 되면 그러면 사기 피해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 조치를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정치적으로 아주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갈음하고, 지금 경선 얘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최고위원에 출마하셨잖아요.
◎ 이언주 > 네, 진짜 그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웃음)
◎ 진행자 > 지금 8명의 후보 가운데 7위를 달리고 계시더라고요.
◎ 이언주 > 네, 지난주에 호남에서 조금 만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몰표들이 이렇게 왕창왕창 나오면서.
◎ 진행자 > 애초 기대했던 것보다 약간 부진한 거죠?
◎ 이언주 > 네, 기대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그런 상태입니다.
◎ 진행자 > 부진의 원인을 자가진단을 한 결과 어떻게 지금 내리고 있습니까?
◎ 이언주 >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좀 더 잘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력의 약세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건 일단 투표율이 부진합니다. 지금.
◎ 진행자 > 많이 낮더라고요.
◎ 이언주 > 투표율이 높아야 제가 유리한데요. 지금 너무 낮습니다.
◎ 진행자 > 투표율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 이언주 > 제가 보니까 그렇던데요. 투표율이 40%가 넘으니까 제가 한 3, 4위로 올라가고요.
◎ 진행자 > 그럼 투표율이 왜 낮다고 진단을 하세요?
◎ 이언주 > 일단 휴가도 있을 거고.
◎ 진행자 > 어대명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보세요?
◎ 이언주 > 그것도 있겠죠. 결과가 너무 뻔하면 아무래도 관심이 줄어드는 것도 있을 거고요.
◎ 진행자 > 흥행은 떨어지게 돼 있죠.
◎ 이언주 > 여러 가지 지금 올림픽 특수도 있을 거고
◎ 진행자 > 올림픽도 있긴 있겠네요.
◎ 이언주 > 관심이 떨어지는 것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호남이었는데 또 각 지역마다 어디의 아들, 어디의 아들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정책 기반이 경기도니까 경기도로 이번 주에 돌아오는데 사실은 표 격차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3등에서 7등이 다 붙어 있거든요. 경기도가 근데 경기도의 딸 이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혹시 민주당을 떠났다가 복당한 것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세요?
◎ 이언주 > 그런 건 이미 처음에 이미 디스카운트가 돼서 그래서 한 4, 5등 했던 거고요. 그게 나중에 가서 미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 진행자 >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 이언주 > 뒷심이 달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 진행자 > 수도권에서는 만회가 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 이언주 > 그렇게 기대하고 있죠. 지역 지방을 갔으니까요. 저는 아무래도 수도권 정치 기반이니까 아무래도 미디어라든가 인지도가 높은 상태고 수도권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 진행자 > 이건 언론의 분석이니까 인용해서 질문드리면 지금 최고위원 경선에서 관심사는 누가 5등을 하느냐다.
◎ 이언주 > 그런가요?
◎ 진행자 > 네, 그런 기사 혹시 보셨어요?
◎ 이언주 > 누가 4등 5등 하냐, 이런 거.
◎ 진행자 > 여기 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 이언주 > 지금 보면 어쨌든 추세로 보면 제가 계속 저는 항상 쭉 안정적으로 5등 왔다갔다 하고 있긴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이언주 > 안정적으로.
◎ 진행자 > 순위는 7위지만 득표율 차가 별로 안 난다.
◎ 이언주 > 그렇죠. 3등에서 7등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면. 3등에서 7등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계속.
◎ 진행자 > 막판에 뒤집기 여지는 충분히 있다.
◎ 이언주 > 그럼요. 제가 계속 4등 5등 그 다음에 예비 경선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 앞에서 했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 진행자 > 다수가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후보들에 별로 차이점이, 차별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의원님이 나는 이런 점에서 특장이 있다 내지는 차별성이 있다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어떤 점입니까?
◎ 이언주 > 가장 큰 차이는 경제
◎ 진행자 > 경제 전문가다.
◎ 이언주 > 네, 아까 민생이나 티메프 얘기도 했지만 그 분야에서 계속 이런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유일하거든요. 8명이지만.
◎ 진행자 > 최고위원 후보 중에.
◎ 이언주 > 네,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일단 윤석열 한동훈의 아킬레스건을 가장 잘 알고 있다. 상대의 급소.
◎ 진행자 > 최전방 공격수다.
◎ 이언주 > 상대의 급소를 가장 잘 알고 있다.
◎ 진행자 > 팩트를 갖고 계시는 겁니까?
◎ 이언주 > 팩트도 있지만 상대의 관점에서 상대를 비판하죠. 그건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먹힌 거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텐데 아무튼 수도권 경선 결과도 저희도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언주 > 42% 남았으니까요. 투표율 수도권에서 많이 경기도 남부 잘 부탁드립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 이언주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이언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