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6억만건 특허정보 한손에' 특허청, 경제안보 金脈 캔다

산업재산정보법 7일부터 본격 시행
국가 안보기술 방첩기관 간 공유도
중복연구 방지, 세계 기술동향 파악

[세종=뉴시스] 김양수 기자 = 29일 김완기(오른쪽 두번째) 특허청장이 기업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세종시에 소재한 바이오 헬스케어 소재 전문기업 ㈜지에프퍼멘텍를 찾아 지식재산(IP) 담보대출의 성과를 공유하고 IP 금융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김 청장이 간담회 뒤 지에프퍼멘텍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2024.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전 세계 약 6억만 건에 이르는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허청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생성, 정비, 관리, 활용 등을 포괄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재산정보법)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정보의 국가자산을 규정한 산업재산정보법은 ▲국가안보·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기술·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 및 활용 ▲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5억 8000여만건의 특허정보(상표·디자인 정보 포함)는 연구개발(R&D) 중복방지 및 산업·경제·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지만 그동안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특허정보의 적극적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으로 국가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 분석 결과를 국가행정기관에 긴급 사안 시 즉각 제공하는 등 기술보호를 위한 기관 간 실효성 높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난 공개 특허 데이터만 활용이 가능해 최신 기술분석과 타 기관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연구개발(R&D)·산업지원을 위한 특허정보 빅데이터화를 통해 우리기업·연구자 등 발명자 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를 수집해 정비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수립 지원이 가능해 졌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정보를 가공·분석해 세계 기술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중복연구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며 "특허정보 시스템·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정보화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허정보 인프라도 구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손쉬워졌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산업재산정보법 시행과 발맞춰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활용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 발굴과 정비, 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 산업재산 정보활용 지원 등을 담은 산업재산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에는 산업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출범하고 관련부처, 특허정보서비스업체, 출원인·발명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산업기술 유출·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을 계기로 특허정보를 활용해 우리기업의 기술 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업·연구기관이 우수한 특허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