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최다... 올해 1~5월 6000건 넘어

국힘 서범수 "불법사금융 반드시 근절해야…서민가정 파탄 내몰아"

[서범수 의원실 제공]

올들어 5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 건수가 6000건을 넘어섰다. 지난 5년 새 최다 건수다. 고금리·고물가로 경기침체가 지속하면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진 것이다.

6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는 6232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0년 3200건, 2021년 3967건, 2022년 42건, 2023년 5687건 등 5년 동안 가장 많다. 5년 전에 비해 피해 접수가 2배로 늘어난 것이다. 피해액 역시 2022년 1~5월 553억원에서 2024년 동기간 1072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상담·신고 세부 내용을 보면 미등록 대부업체와 관련한 건이 28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채권추심(1060건), 고금리(922건), 불법광고(776건), 불법수수료(348건), 유사수신(298건) 등이다.

특히 채권추심 관련 신고는 2020년 1∼5월 기준 270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 350건, 2022년 356건, 2023년 768건, 올해 1060건 등으로 늘었다.

금감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도 늘었다. 제보·신고를 통해 수집된 피해건 중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자료 등이 확보된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의미다. 올들어 5월까지는 114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으로 5년동안 살펴보면 2020년 52건, 2021년 62건, 2022년 323건, 2023년 231건이다.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이 대출을 줄이면서 신용도가 낮은 차주가 불법 사금융을 찾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카드·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말보다 12조8000억원 줄었다.서범수 의원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증가하면서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원금의 수십배를 뜯어가는 수천%의 살인적인 불법 고리대금으로 서민 가정을 완전히 파탄으로 몰아가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는 지난 2022년 7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