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행위 적발 14개사 부당이득금 4억 환수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행위로 적발된 14개사에 대해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업체는 LED가로등기구, 구명조끼 등 1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 계약규격,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사 등 2개사는 도로교통 안전과 보안을 위해 도로변을 따라 설치하는 LED가로등기구와 조형물, 수목 등 아름다운 경관을 비추기 위해 설치하는 LED경관조명기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위반으로 1억 6000만원을 환수 결정했다.

또 B사 등 2개사는 각종 해상사고 예방을 위해 부력으로 물 속에서 몸이 뜰 수 있도록 만든 구명조끼 계약이행 과정에서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하청 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적발돼 1억 10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C사 등 2개사는 하천, 공원 등 경사면 붕괴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조경석을 계약 규격대로 연마·가공하지 않고,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위반 사실이 적발돼 7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올해 총 35개사,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환수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4대 기본가치인 공정·투명·품질·안전이 시장에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하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행위와 부당이익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환수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