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에...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온라인플랫폼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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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5. suncho21@newsis.com /사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약칭) 사태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을지로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업자에게 대금 지급시 45~70일간 정산을 안해주는데 그 기간 판매업자들은 은행으로부터 6~7%대 이율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그 한 두 달의 기간 동안 티몬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판매대금을 다른 기업 인수자금으로 활용하거나 다양한 금융을 활용해 별도 수익을 올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같은 불공정 거래에 일찍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어야 한다"며 "정부는 금융감독원, 공정위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두 달 넘게 걸리는 판매대금 정산 시기를 바로 정산해주거나 최소한 14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입점업체 단체를 구성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단체 협상을 통해 거래 방식, 거래 조건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온라인플랫폼법이 입법되도록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여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남근 의원은 지난달 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 기준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플랫폼 문제는 21대 국회에서도 논의사항이었지만 입법을 못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자율규제의 익명 아래 실제 규제나 제도 개선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그 소극적 행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과 2~3년 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와 비슷하다"며 "이런 상품권 판매 방식이 지속가능한지 아닌지, 금융당국에서도 점검해야 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 거래 질서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20%대 할인율을 앞세워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다 돌연 서비스를 중단해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 뿐 아니라 카드사도 책임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티메프 외 다른 쇼핑몰은 안전한가"라며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 증가 속도가 둔화되거나 해당 회사들에 더 이상 추가 투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판매자들과 구매자들은 안전한지 정부는 확인하고 있나"라고 했다. 또 "티메프 피해자들 가운데 핸드폰 요금으로 결제한 경우나 계좌 이체한 경우 보상을 해주고 있나"라며 "대답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에서 카드로 10만원 결제시 PG사는 일반적으로 200원을 수익을 얻지만 카드사는 2200원의 수익을 얻는다"며 "환불사태가 벌어지면 수익에 비례해 책임을 나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